◈ 수출입은행, ‘자원개발펀드’ 때문에 좌불안석

-검찰이 MB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당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참여한 자원개발펀드(PEF)에 대규모 투자금을 출연한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함.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2009년 9월,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참여 요청 공문을 받고 1호 자원개발펀드인 트로이카(1호) 해외자원개발펀드(산은 컨소시엄)에 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잇따라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투자했는데, 결국 자원외교 투자가 막대한 손실을 낸 것임.

-이에 현재 자원외교 비리 의혹이 세금 낭비로 직결되는 ‘성공불융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인데, 성공불융자는 MB정부 때 대폭 늘어, 2011년 이후 정부가 돌려받기를 포기한 금액만 3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함.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자원개발 1·2호 펀드도 167억원의 손실을 낸 것인데, 여기에 수출은행이 운영 하고 있는 탄소펀드와 합치면 손실액이 총 500억원에 달한다고 함.

-당시 MB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수은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에 한정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수은은 그에 따라 2009년 9월 탄소펀드를 조성했고, 그해 12월과 이듬해 8월에도 자원개발 펀드에 참여했다고 함.

◈ 한국남부발전, 검찰 압수수색 받은 이유

-검찰이 부산 문현혁신도시 내 한국남부발전 본사를 압수수색해 눈길을 모으고 있음.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은 화력발전소 발전 설비 납품과 관련해 납품업체 관계자와 대기업 시공사 직원, 발주처인 한전 자회사 직원 등과 뒷돈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들은 내부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대가 등으로 납품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는 후문임.

-검찰은 압수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핵심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함.

-한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지난해 납품비리와는 별개 사건”이라고 밝혀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검찰은 지난해에도 화력발전소 발전 설비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납품업체 관계자와 대기업 시공사 직원, 발주처인 한전 자회사 직원 등 27명을 기소한 바 있다고 함.

◈ 외교부 성추문은 구조적 문제

-지난 2012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을 맡았던 최 모 서기관은 인턴 신분이던 여대생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일로 징계위에 회부됨.

-‘강등’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후 재심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고 그 뒤, 돌연 행안부(현 행자부)로 파견 발령을 받음. 당시 외교부 직원들 사이에선, “당연히 사표를 받을 줄 알았는데, 행안부로 보내는 편법으로 살려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함.

-2013년, 주 남아공 대사관에서도 남성 참사관이 여성 사무관을 성추행해 문제가 불거짐. 술 취한 뒤 자신을 껴안았다며 여 사무관이 문제제기했는데, 외교부는 해당 참사관을 경고 조치하는데 그치고, 대신 여 사무관을 선호 지역 공관으로 보내주는 걸 대가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됨.

-외교부는 잦은 야근과 해외 출장 등으로 이런 성추문 사건이 빈발하는데도, 외시 출신 특유의 소수 정예 문화가 강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외교부 내 직원들의 지적인데,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혼자 '끙끙 앓다'가 유야무야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함.

-‘한 번 찍히면 공관 발령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외교 판에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실제 외교부 내 성폭력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으며 또 내부에 성추문 은폐를 감시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이 없는 것도 한 이유로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