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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펌] 공창제 효과에 대한 외국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 작성자: 설사s속도s
  • 비추천 2
  • 추천 4
  • 조회 21490
  • 2014.10.21

 

쓰레빠 뉴스가 원래 우리가 쓴 정보를 올리는 곳이지만.. 

공창제에 대한 찬반과 논란이 많고..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리고 그래서 도움되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창제도 시행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성매매 합법화 10년…'성매매 할인마트'가 된 사연

 

독일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성(性)매매를 합법화한 지 10년이 지났다. 당초 ‘학대와 착취의 온상’으로 불리던 성매매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도였다. 독일 정부는 불법 인신매매 같은 범죄도 근절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성 매매업이 빠르게 퍼지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다, 성매매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이 늘고 수입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매춘 합법 국가에서 인신매매 범죄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최근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10년을 특집 기사로 5회 연재한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아예 제목을 "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실패했나"로 뽑았다. 슈피겔은 독일과 달리 성매매 종사자 대신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을 택한 스웨덴을 성공 사례로 재조명했다. 

 

◆ "獨 성매매 종사자, 햄버거 하나에도 성 팔아"…가격 경쟁 격해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도 18일 "독일은 성매매업계의 할인마트"라고 보도했다.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후 독일의 성매매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타임은 "현재 전국적으로 사창가는 3000~3500여곳"이라며 "수도 베를린에만 500여곳이 넘는다"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일 독일의 사창가를 찾는 남성의 수는 100만명에 이른다.

독일 성매매업계가 팽창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포주들은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가격을 내렸다. 쾰른 지역에서 구강 성교가 포함된 성매매 비용은 40유로였다. 하지만 최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은 10유로까지 내렸다. 타임은 "한 여성 성매매 종사자는 맥도날드 햄버거 빅맥 하나에 몸을 팔기도 한다"고 전했다.

슈피겔은 갈수록 격해지는 가격 경쟁에 피해를 보는 건 성매매 종사자들이라고 전했다. 매일 30명 이상을 상대하면서 매달 포주에게 내야 하는 '보호비'는 800유로. 이 중 성매매 여성이 받는 돈은 월 600유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퇴근하지 않고 사창가에서 기거하는 종사자들이 많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나'라고 밝힌 한 여성은 사창가에 마련된 자신의 '일터'에서 산다고 말했다. 침대 외에는 가구 하나 없는 방이다. 그는 담배와 간식을 사러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방에 갇혀 월경 기간에도 손님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슈피겔에 "내게 '싫다(no)'고 말할 권리는 없다"며 "월경 때는 스펀지를 자궁에 넣고 일했다"고 말했다.  

 

◆ 獨 정부 목표 수포로…성범죄 근절 효과도 글쎄

 이런 결과는 정부가 성매매를 합법화할 당시 기대했던 효과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합정권이 2001년 성매매를 ‘전문적인 서비스업’으로 인정하고 매춘종사자에게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결의할 때만 해도 목적은 '성매매 종사자가 적절하게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제공하며, 사회적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슈피겔은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 들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그쳤다"고 전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해 성매매 여성이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합법화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과 같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합법화에 따른 공권력의 감독이 줄어든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감독이 줄어 성매매 여성의 착취가 더 심해졌다는 것. 슈피겔은 성매매가 마약 복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성매매 종사자는 "고통과 강제성이 없는 매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성매매는 대개 마리화나부터 코카인, 암페타민(필로폰), 그리고 술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합법화가 성매매의 도덕적 평가만 높이는 결과를 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령 독일의 한 취업상담소는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권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또 합법화가 인신매매 같은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악셀 드레허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는 1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히려 합법화 국가들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대부분 동유럽 국가 출신으로, '보모'와 같은 직업을 알선받기로 하고 독일로 왔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이 역시 합법화로 사창가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역효과다.  

 

◆ 성매매 불법인 스웨덴과 대비되는 獨

슈피겔은 "독일의 성매매 합법 정책은 실패에 가깝지만, 스웨덴의 성매매 금지 정책은 대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스웨덴의 성매매 금지 정책의 핵심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포주와 인신매매단도 포함된다.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은 유럽 내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법적 통제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독일 유력지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정책이 시행될 당시에만 해도 "스웨덴 여성 운동의 패배"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스웨덴 성매매 금지법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발효된 이후 3700여명의 성 구매자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처벌 강도는 최대 1년간 구속, 또는 벌금형에 처했다. 강력한 조치에 성 구매 수요는 감소했고, 사창가들은 문을 닫았다. 슈피겔에 따르면 스웨덴 성매매 종사자 수는 1999년 2500명에서 1000명까지 줄었다. 스웨덴의 불법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독일보다 62배 더 낮다.

슈피겔은 성 구매자 처벌을 통한 의식 변화가 스웨덴 정책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했다. 성을 사는 행위 자체에 수치심을 느끼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것. 피에레트 파페 유럽여성인권단체 대변인은 "스웨덴 청년들은 성 구매를 수치라고 생각하며 크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청년들은 여성을 대량 생산된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슈피겔은 "독일과 스웨덴 모두 자유를 인권의 핵심 기반에 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성매매의 핵심은 언제나 착취이기에 여성 인권에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자유가 더 가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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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개미햝기님의 댓글

  • 쓰레빠  개미햝기
  • SNS 보내기
  • 그래도 공창제는 논란만...ㅠㅠ 아고 머리야....
0

탕웨이님의 댓글

  • 쓰레빠  탕웨이
  • SNS 보내기
  • 공창제는 여전히 반대ㅡ.ㅡ
0

싸루비님의 댓글

  • 슬리퍼  싸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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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창제의 좋은 효과를 무시하면 안됨. 그리고 저 사례에 나온걸 염두에 두고 시작하면 될듯
    외국 창녀들의 유입은 막으면서 하고.. 금액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0

이눔시키님의 댓글

  • 슬리퍼  이눔시키
  • SNS 보내기
  • 내가 쓴글을 안 봤나? 스웨덴의 경우 성범죄자 검열율이 높아진거지 실질적으로 성범죄 비율이 낮아진건 아니고,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면 공창제가 좋다는 의미인거잖아
0

데쓰매미님의 댓글

  • 쓰레빠  데쓰매미
  • SNS 보내기
  • 공창제 논란이 심각하네요. 근데 공창제의 가장 큰 핵심은 성을 판매하는데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기에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공창제는 반대합니다.
0

오마이다님의 댓글

  • 쓰레빠  오마이다
  • SNS 보내기
  • 결국 이 논란의 승자는 없는가??
0

ffff님의 댓글

  • 쓰레빠  ffff
  • SNS 보내기
  • 찬반의 선택을 못하겠네;;
0

why님의 댓글

  • 쓰레빠  why
  • SNS 보내기
  • 공창제를 제대로 운영을 안 했구만.. 허가만 내주고 관리를 안 하니 이렇게 된 것..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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