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없어져야 할 이유......
1.좁은땅....쉬운 이전
좁은땅이자 이전이 너무 쉬운 우리나라에서는.....지방인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대한민국이라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는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서울의 구 인구도 안되는 군단위가 넘쳐 나는데 정치인들만 넘쳐 나는....거기서도 의견을 서로 갈리게 만들어
그동안 잘 지내던 사람들도 반목하고 미워하게 만드는것이 현실의 지방자치제 입니다.
2. 높은 교육열과 평등의식
평준화 교육과 미친듯한 교육비 투입과 넘치고 넘치는 교육열로 인해 전 국민이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정치인들이 하는짓은 일제시대 노비들에게 완장 채워준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니....
어떤 인물도 평준화 교육으로 그저 좀 나은 인간이라고 평가 받아봐야 영어 단어 수학공식 몇개 더 외우는거라
생각하는 국민성으로 인해 누군가 정치를 해도 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3. 지방자치 이후 정치가 가장 경쟁력이 약한 취업자리가 되었네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0:1이 넘기도 하는데 정치인은 경쟁력이 2:1 내지는 2.5대1 정도.......
쓸만한 인물이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자유민주주의의 발달은 무한경쟁속에 발전하는데 경쟁이 없으니
정치인은 발전이 없을 수 밖에 없고 불법 많이 저질러 눈먼 돈 잘 뿌리고 소속 정당에 돈만 많이 쳐 넣으면 공천 받아
경쟁 없는 선출을 당하고 들인돈 걷어 들이려고 온갖 필요 없는 듣보잡 공사에 행사에 지방채 발행에...
딱 망해가던 조선중기(임진왜란 전) 탐관오리와 조선 후기 탐관오리의 모습이네요
4. 인천시가 어쩌구...안상수가 어쩌구....폭망이 어쩌구....하시는분들...
이 점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이고 폐지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 입니다.
인천이 자체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 인천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수 있나요?
인천이 빚졌다고 빚 진 시장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그랬나요?
그냥 빚만 늘어난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질려는 사람도 없어요...불편해 하는 사람도 없구요...(빚은 계속 늘어만 갈겁니다)
저도 서울 살다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경기도에서도 한번 더 다른 시로 이사했구요
먼저 살던 시가 빚이 많다고 해도 별 신경써지지가 않아요.....그래서 뭐??????
능력없어 이민을 못 가신다는분들 많지요.....능력없어 이사 못가는 분들도 많겠지요....그럼 어때요.....
국가에서 진 빚으로 매년 22조의 세금이 이자를 갚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채로 인한 빚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구요
각 공사에서 진 빚도 만만잖지요.....
빚을 지지 않았다면(정말 그냥 없애느라 소진한 많은 돈들....) 그 이자를 복지에만 사용했다면 세계에 유래 없는
초 일류 복지국가가 완성 되었어도 벌써 완성되어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겁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포기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저항과 국가적 손실이 뒤따르겠지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지금....아직 힘이 있을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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