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빠뉴스



본문

지방자치가 없어져야 할 이유 몇가지......

  • 작성자: 바람이려나
  • 비추천 0
  • 추천 10
  • 조회 8267
  • 2015.04.29

지방자치가 없어져야 할 이유...... 

 

1.좁은땅....쉬운 이전

   좁은땅이자 이전이 너무 쉬운 우리나라에서는.....지방인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대한민국이라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는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서울의 구 인구도 안되는 군단위가 넘쳐 나는데 정치인들만 넘쳐 나는....거기서도 의견을 서로 갈리게 만들어

   그동안 잘 지내던 사람들도 반목하고 미워하게 만드는것이 현실의 지방자치제 입니다.

 

2. 높은 교육열과 평등의식

    평준화 교육과 미친듯한 교육비 투입과 넘치고 넘치는 교육열로 인해 전 국민이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정치인들이 하는짓은 일제시대 노비들에게 완장 채워준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니....

    어떤 인물도 평준화 교육으로 그저 좀 나은 인간이라고 평가 받아봐야 영어 단어  수학공식 몇개 더 외우는거라

    생각하는 국민성으로 인해 누군가 정치를 해도 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3. 지방자치 이후 정치가 가장 경쟁력이 약한 취업자리가 되었네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0:1이 넘기도 하는데 정치인은 경쟁력이 2:1 내지는 2.5대1 정도.......

   쓸만한 인물이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자유민주주의의 발달은 무한경쟁속에 발전하는데 경쟁이 없으니

   정치인은 발전이 없을 수 밖에 없고 불법 많이 저질러 눈먼 돈 잘 뿌리고 소속 정당에 돈만 많이 쳐 넣으면 공천 받아

   경쟁 없는 선출을 당하고 들인돈 걷어 들이려고 온갖 필요 없는 듣보잡 공사에 행사에 지방채 발행에...

   딱 망해가던 조선중기(임진왜란 전) 탐관오리와 조선 후기 탐관오리의 모습이네요

 

4. 인천시가 어쩌구...안상수가 어쩌구....폭망이 어쩌구....하시는분들...

    이 점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이고 폐지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 입니다.

   인천이 자체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 인천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수 있나요?

   인천이 빚졌다고 빚 진 시장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그랬나요?

   그냥 빚만 늘어난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질려는 사람도 없어요...불편해 하는 사람도 없구요...(빚은 계속 늘어만 갈겁니다)

   저도 서울 살다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경기도에서도 한번 더 다른 시로 이사했구요

   먼저 살던 시가 빚이 많다고 해도 별 신경써지지가 않아요.....그래서 뭐??????

   능력없어 이민을 못 가신다는분들 많지요.....능력없어 이사 못가는 분들도 많겠지요....그럼 어때요.....

 

국가에서 진 빚으로 매년 22조의 세금이 이자를 갚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채로 인한 빚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구요

각 공사에서 진 빚도 만만잖지요.....

빚을 지지 않았다면(정말 그냥 없애느라 소진한 많은 돈들....) 그 이자를 복지에만 사용했다면 세계에 유래 없는

초 일류 복지국가가 완성 되었어도 벌써 완성되어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겁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포기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저항과 국가적 손실이 뒤따르겠지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지금....아직 힘이 있을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퍼가실 경우에는 동의없는 수정은 삼가시고, 출처 URL (threppa.com/~)을 포함하여 주세요.> 


추천 1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간계자출입금지님의 댓글

  • 쓰레빠  간계자출입금지
  • SNS 보내기
  • 폐지보다는 수정보완을 하는게 어떨지오? 지금 지자체는 말뿐이 지자체입니다. 즉 행정구역상의 지자체만 도용하고 있고 법적 지자체는 인정하고 있지 않죠. 즉 어중간하다는 것이죠. 완전분리 지자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에 통속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국가가 전체 통제권을 갖되 행정 및 법률적 지자체를 해야지. 지금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조금이나마 분산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바람이려나님 말도 맞습니다. 비약일수도 있지만 지자체를 폐지한다면 지금도 독재스러운데 더 독재스러운 정치를 하지 않을까요?
0

큐피알레님의 댓글

  • 쓰레빠  큐피알레
  • SNS 보내기
  • 불안한 점은 지방 자치가 사라지면 중앙 집권이 더 강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본다면 그들에게 힘만 싫어주는 꼴이 아닐지..
0

호랑이풀님의 댓글

  • 쓰레빠  호랑이풀
  • SNS 보내기
  • 개인적으론 1번만으로도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섬을 제외하곤 내륙지역 어디의 도.시청을 6시간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 거리에서 너무나 많은 자치단체장들에 시.구의원에...
    의견이 모아지는게 아니라 더 분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다 국민은 대통령 하나만 잘 뽑으면 될걸
    광역단체장,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대체 몇명을 잘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

들님님의 댓글

  • 쓰레빠  들님
  • SNS 보내기
  • 뭔가 와닿지는 않네요
0

뀰♡님의 댓글

  • 쓰레빠  뀰♡
  • SNS 보내기
  • 저는 개인적으로 저 생각에 상당 부분 동의해요. 그런데 윗분들처럼 더 심한 권력 편향이나 지역 예산 균등이 걱정되기도 해요.
0

무적LG님의 댓글

  • 쓰레빠  무적LG
  • SNS 보내기
  • 저 내용을 반영한 개편안은 어떨까요?
0

정찰기님의 댓글

  • 쓰레빠  정찰기
  • SNS 보내기
  • 지역별 균등의 문제가 걱정입니다.
0

으이구님의 댓글

  • 쓰레빠  으이구
  • SNS 보내기
  • 저도 호랑이풀님 말에 동의합니다. 너무 많은 시도의원들이 있습니다.
0

돌아삐님의 댓글

  • 쓰레빠  돌아삐
  • SNS 보내기
  • 그래도 지자체를 없앴다는건 독재를 부추기는 꼴밖에 안됩니다.
0

gㅐ꼴락님의 댓글

  • 쓰레빠  gㅐ꼴락
  • SNS 보내기
  • 사라지는게 맞음
0

이런저런그런님의 댓글

  • 쓰레빠  이런저런그런
  • SNS 보내기
  • 지자체를 없어야 하는 이유가 빠졌네요...
    투표로 당선되는 선출임으로....
    너무 많은 공약이 남발된다는거임....
    막말로 도시하나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
    국가를 경영하는것도 아니고, 시도를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선출직이 있음...
    그리고 그 좁은곳에서 너도 나도 말도 안되는 공약을 들고 오죠....
    가뜩이나 지방 자립도가 낮은 판국에.... 쓸데없는 예산소모가 많습니다...
    솔직히 구청장, 구의원, 군의원은 선출직으로 필요가 없죠...
    구의원 군의원은 아에 없애버리고.... 구청장은 임명직으로 가야하는게 맞습니다...
0

쓰레빠뉴스



쓰레빠뉴스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25 김광현 MLB에서 통할까? 11 류뚱띠 11.07 9009 3 0
24 [올킬로맨스]당신에게 맞는 애인은 없다!??… 9 올킬로맨스 12.11 8987 3 1
23 간통죄 5번째 심판대에 오른다. 110년만에… 16 뻑킹코리아 02.25 8981 7 3
22 질병유무도 판단하는 개한민국 정부 (부제 :… 9 쓰레기자 10.08 8979 2 0
21 대한민국 문제 해결 방법 7 쓰레기자 01.17 8975 3 0
20 MB 자원외교의 성공불융자와 외교부의 성추문… 9 makenewss 04.13 8970 6 0
19 당신이 버린 10초 아까워하지 마세요 8 뻑킹코리아 01.01 8965 4 0
18 사진은 넥센이 찍혔는데 김성근에게 책임을 전… 10 류뚱띠 12.16 8964 5 2
17 대한민국은 지금 진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5 내가기자다 01.09 8957 8 0
16 역사인물) 소록도 손양원목사님에 대하여... 14 꼬르릉 03.25 8819 12 0
15 장애인의 혜택을 무임승차한 양심을 팔아버린 … 11 쓰레기자 03.25 8806 10 0
14 설연휴 아이가 뛰면 115만원 배상할지도 12 뻑킹코리아 02.17 8581 9 0
13 다음중 대한민국의 미래는??? 5 들풀냄시 07.04 8440 6 0
12 지방자치가 없어져야 할 이유 몇가지.....… 11 바람이려나 04.29 8268 10 0
11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드러븐세상 01.30 7962 5 0
10 오늘은 3월 1일 삼일절입니다. 19 미스터메스터 03.01 7677 42 0
9 개비담배 판매는 불법!!! 하지만 단속은 미… 14 쓰레기자 01.05 7609 3 0
8 현 정부의 세금 징수에 대한 네티즌발 훈뉴스 1 설사s속도s 09.19 7534 7 0
7 연말 서울에서 택시 카드결제 미안해하지 마세… 10 내가기자다 12.13 7391 7 0
6 건강을 위한 정부의 조치. 왜 담배는 신경쓰… 15 삼포시대 10.21 7208 8 0
5 오늘은 60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의미와 … 12 사회부기자 06.06 6924 45 0
4 투표로 바꿀수 있다고 믿습니다.....현실은… 15 바람이려나 04.23 6876 10 2
3 아베 "위안부는 인신매매 희생자"…꼼수 부리… 10 꼬르릉 03.28 6723 9 0
2 올해는 이런일 없이 모두 웃으면서 지내는 설… 7 쓰레기자 02.19 6563 9 0
1 남북 정상회담 조우 여부와 이완구 사퇴 막전… 11 makenewss 04.29 6254 1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