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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중 정권의 개혁 정치와 평가

  • 작성자: 정경사
  • 비추천 7
  • 추천 6
  • 조회 8992
  • 2015.05.03

 

 

 

김대중정부가 정당간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했다는 것은 개혁에 매우 유리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문민정부의 성공적인 탈군사화는 군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주었다. 개혁적인 시민운동의 성장 역시 개혁에 유리한 지형을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IMF관리체제의 영향은 효과가 이중적인데, 부패하고 방만한 재벌체제가 IMF 구제금융사태를 초래했다는 반성에 근거한 강력한 재벌책임론은 재벌개혁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컸다. 이런 점에서 IMF는 초기의 개혁에 대한 추상적 촉진요인에서 중기 이후 구체적인 제약요인으로 전환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성장 역시 유사하게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개혁을 저해한 일차적인 구조적 요인은 김대중정부가 정치적으로 소수파정권(minority government)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소수파 개념은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참정권에 바탕을 둔 `선거의 마법`에 의해 종다수득표가 절대적 지지 효과를 동반하는 승자독식제로 운영되면서 사회경제적 소수파가 권력을 장악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만, 그렇다고 다수파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호남권력과 영남지배구조 사이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호남권력은 좁은 권력이며 영남지배구조는 폭넓은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50년 이상 고착화된 영남지배구조의 위력은 집권 후 한나라당과의 소모적인 정쟁, 재벌과 언론의 저항, 사학법인의 저항, 의약분업 등에서 표출되었다. 행정개혁이나 관료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기존 지배구조를 승인하는 배경에도 소수파정권의 현실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집권 초기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 및 재벌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혹은 사회경제적 지배구조의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개혁이 야당과 기존 지배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부는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포기하는 대신 단순 정치적 다수의 확보를 통해 권력기반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추진했던 의원영입, 정계개편, DJP연합, 3당 정책연합 등이 그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에서 소수파 정권인 정부가 정치개혁을 포함한 모든 개혁을 포기하고 정치영역에서 단순 다수파 지위를 획득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다. 정권의 이러한 제한된 정치전략은 결국 숫자정치, 인구정치, 지역정치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포기한 대가로 추구한 낮은 수준의 정치적 헤게모니전략마저도 정권의 지도력 부족과 한나라당의 완강한 저항, 이에 따른 여·야간의 소모적인 권력투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측면에서 IMF 구제금융 이후 나타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사태, 이에 기초한 노동운동진영의 격렬한 비판과 저항은 정부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동운동이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개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정부가 노동운동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한계상황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노동운동을 개혁의 동반자가 아니라 회피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노동운동과는 양상을 달리하지만 정부와 시민운동 사이의 관계에서도 최근 미묘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노동운동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시민운동과 미묘한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측의 오판과 실책에 근거한 것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오만함과 일방 통행 식 정책집행, 개혁적 시민운동과의 의사소통의 단절, 주요 상징적 개혁과제에 대한 무성의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범에서부터 현재까지 김대중 정부는 절름발이정부라고 하여 소수파 정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외환금융위기의 와중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위협적인 외부의 원인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조성된 국민적 성원과 지지가 있었다. 환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파 정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극복되었고 김대중 정부는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 초기의 성공이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자신이 소수파 정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착시 현상에 빠뜨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외환금융위기 당시의 국민적 지지는 위기의식이 사라지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다. 더구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효율성을 높여줄지는 모르나 해당 집단과 계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지나면 그들은 반대세력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컸다. 그러므로 소수파 정권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수의 부족을 메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지의 외연을 넓혀야하고 다수 반대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도덕적 우위를 확보해야 했었다.

 

 

김대중이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은 60년대 공화당 정권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던 여당의 계보가 바뀌게 된다. 60년대 박정희 전대통령의 공화당에서 출발해서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의 '민주정의당(민정당)', 김영삼, 김종필과의 3당합당으로 탄생된 '민주자유당(민자당)', 김영삼 정권시절 이름이 바뀐 '신한국당'에 정권말기 다시 이름이 바뀐 지금의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던 계보가 뒤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점이라 하면 대외적으로 '우리도 여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완전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전까지 대한민국은 이름만 바뀌었지 한개의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함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표방한 독재국가'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이 오명을 털어버릴 수 있었다.

 

단점이라 하면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공화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연결되는 구 정치세력의 부정과 부패의 행태에 염증을 보여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김대중 정권은 그전 정권들과 전혀 다를바없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부정부패와 야합의 정치행태를 보임으로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국민들이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게 만들었다.

 

변화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기존 정치권에는 소위 TK(대구 경북)PK(부산 경남) 출신이 아닌 경우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면 출세가 힘들었다. 특히 김영삼때 많이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호남지방에 대한 극도의 차별이 호남출신인 김대중의 당선으로 호남지방 출신만이 대우를 받는 역차별로 나타나게 된다김대중 정권시절은 그전까지 호남의 울분을 풀기라도 하듯 호남출신 인사들을 대거등용했고 한국마사회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히려 비호남인에 대한 역차별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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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개미햝기님의 댓글

  • 슬리퍼  개미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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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신듯^^
2

대단한크기님의 댓글

  • 쓰레빠  대단한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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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솔직히 대체로 공감합니다
0

Alexis님의 댓글

  • 쓰레빠  Ale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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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봤슴돠~ 정치 지식이 얕아서 크게 뭔 얘기 꺼내야할진 모르겠지만^^
0

킨킨님의 댓글

  • 슬리퍼  킨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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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름발이 정부라는 말은 참 다시봐도 거슬리는 것 같아요....
2

melei님의 댓글

  • 쓰레빠  me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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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봤습니다~
0

꽃돼지님의 댓글

  • 쓰레빠  꽃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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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김영삼이 다 말아먹은 경제를 그나마 빨리 정상회복하게 한 건?
    지금 우리나라가 정보통신ㅍ강국이 돼서 그걸로 밥먹고 사는게 김대중 정권에서 보조금 정책을 쓰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는건 모르시나? 김대중정부의 모토가 정보통신강국이었거든.그건 김대중이 민주화운동 할때 감옥에 있을 때부터 자신이 대통이 되면 가장먼저 해야할일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던 일.김영삼이 아니라 김대중이  먼저 대통이 됐다면 아이엠에프가 안터지고 현재가 더 나아졌을지도 모르는데...참, 지나치게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계신듯...
4

김정은갈치님의 댓글

  • 슬리퍼  김정은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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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어떤면은 인정하고 어떤면은 아닌것 같네요.
1

출출출출출님의 댓글

  • 쓰레빠  출출출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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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는 김영삼이 아니라 김대중이었다고 해도 터지지않았을까하는데.....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구나...
0

똘찌님의 댓글

  • 쓰레빠  똘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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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대통령 솔직히 정권적으로 커다란 성과는 없는게 맞지 않음?
0

갈비한대님의 댓글

  • 슬리퍼  갈비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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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닥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1

으이구님의 댓글

  • 슬리퍼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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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기는 일기장에
2

욕먹을기세님의 댓글

  • 쓰레빠  욕먹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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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솔직히 무슨 종교단체처럼 김대중을 생각하는것도 없지 않아 있는거 같다. 햇볕정책의 실패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아닌가? 게다가 IMF를 막았다고 하는데 글쎄 허울좋은 소리인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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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어느님의 댓글

  • 쓰레빠  갑자기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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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야권에서 연임을 했다. 하지만 나아진게 무엇이란 말인가? 첫 야당 대통령인 김대중도 뭐 하나 제대로 한게 있나?
0

바람이려나님의 댓글

  • 슬리퍼  바람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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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은 이야기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 아닌가 싶네요.......IMF를 극복했다고 떠들지만 실상은 적대적 MMA형태랑 다를게 뭔가요?? 헐값에 국가의 중요한 것들 다 팔아서 깡통만 남기고 지금도 버는돈의 대다수가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현실에서...북한에 몰래 뒷돈 대준것이 햇빛정책 아닌가요??? 대한민국 군인을 부끄럽게 만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는 헛웃음도 나오지 않네요.....현재의 망조든 지방자치도 준비없이 시행해서 나라꼴 개판에 교육은 더 개판이 되었고...비정규직 제도로 현재의 젊은이가 비관하게 만든 정책도 김대중씨죠....지역갈등의 시발점도 저분이시고요....경제의 편중도 더 심해진건.....정치적 통합도 못 이루고 넝마를 만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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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인생님의 댓글

  • 쓰레빠  카드깡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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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한거 같은데 사실 기존 대통령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죠. 야심찬 야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나아진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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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돼지님의 댓글

  • 쓰레빠  꽃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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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때문에 교육이 망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하죠? 그동안 한반에 65명씩 앉아서 수업하던걸 35명으로 줄인게 김대중 정부죠...교사들 봉급올려서 그나마 인기직종으로 만들고 양질의 교원 뽑게된것도....학교 가보면 나이드신 샘들이랑 젊은 쌤들, 수준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져야하는데 지금 한반에 40명...더 나빠졌습니다. 왜냐구요? 교육엔ㅍ절대 투자 안합니다. 돈들 다 어디로 쓰는지...
    정보정책에 헛웃음이라...제발 근거를 대시며 웃으시길....님의 글에는 단하나의 근거도 없이 비판만 있는데, 바로 언론의 말들을 고지곧대로 비판없이 들으시는 결과? 그럼 님은 어떤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왜 이 많은 정부들 두고 유독 김대중 정부가 부끄럽고 나라를 말아드셨다고 생각하는지?
    비판을 하려면 제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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