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조금 되었죠.
그런데 카드 납부를 할 경우 별도의 납부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금 납부자와 형평성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 수수료를 카드사 대신 받아주는 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꼴이죠.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카드 납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
우리가 마트에서 물품을 사면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금액은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보험료는 정부의 시책과 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데 수수료를 카드사 대신 대행해주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세가 카드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이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 1%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납세자들은 작년 기준 311억을 더 냈으며, 카드사는 이 가운데 306억원을 가져갔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용하는데 돈을 더 받아가는 꼴이라니요.
이런 식으로 카드사는 연간 수천억을 챙기는데, 바로 준정부기관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웃긴게 말입니다.
지방자치정부에서는 이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어서 자동차세, 재산세, 취등록세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없앴기 때문인데요.
의지만 있었다면 대행수수료는 충분이 없앨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의지를 가지지않고 카드사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죠.
국세의 카드 납부가 도입된 이유는 정부에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납부, 간편 납부 등이 가능해 비용도 절감되고 연체율도 떨어집니다.
현금은 없어서 못내지만 카드는 대행이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도 내는 것이죠.
정부는 카드 납부를 부추기는데, 납부대행수수료하는 명목을 절대 지울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중앙정부와 카드사.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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