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빠뉴스



본문

세월호 선장은 사형, 그렇다면 선원들의 중형 선고는 올바른 판결일까?

  • 작성자: 사회부기자
  • 비추천 4
  • 추천 10
  • 조회 11441
  • 2014.10.28

  




 

 

지난 4월 16일, 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27일, 광주 지법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사형,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는 무기징역,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 등에게는 징역 3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선장은 세월호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되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고 선내 대기 방송 후 구호 조치나 활동이 없었다. 승무원들은 해운법에 의한 운항 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에 근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 위 구형이 나왔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은 선장과 선원에게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의가 적용, 그 외 9명의 선원들은 유기치상의 혐의가 적용 됐습니다. 가장 적게 받은 형이 15년입니다. 여론을 의식한 상당한 처벌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적용된 선원법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선원법 제 2장에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조에는 선장의 재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11조에는 선박 위험 시의 조치가 있습니다.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선장의 의무가 왜 중요할까요? 선장의 결정과 한마디에 선원들이 움직이고 승객이 움직이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선장의 형은 최고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장이 탈출하는데 평소 침몰을 겪어보지 못한 선원들이 모두 남아있을까요? 혼란 속에 목숨 부지의 본능이 더 클수 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승객들의 대피를 돕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여승무원 박지영씨는 칭찬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제가 의견을 밝히고 싶은 부분은 바로 선원들의 중형 선고가 올바르냐의 부분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월호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 평생 비난받고 살아 마땅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합니다. 그 부분은 무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중 처벌은 가능하지만 그것 또한 범위가 존재합니다. 

최근 외국 사고를 보겠습니다. 2012년 이탈리아 호화 여객선 침몰 사고 당시 공코르디아 선장은 좌초에 대한 구형 10년, 과실치사 15년, 사망자와 행불자 34명에 대한 책임 272년, 배에 남겨둔 승객 300명에 대한 책임 2400년으로 총 269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이러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책을 지는 선장이 조치 부분에서 5년 이하, 구조 의무에 대한 부분에서 3년 이하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원들은 더 약합니다. 선장의 허가없이 배를 떠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입니다. 선원들에게는 승객 대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형은 선원법보다 일반 법에서의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나라 법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세월호 같은 국가적 사안을 감안해 가중 처벌되더라도 최장 7년 6개월형입니다.  

어제 선원들에게 구형된 최소 15년은 심하게 과합니다. 20대의 초년생 승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않고도 살인범들과 똑같은 형을 산다는 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일까요? 여아를 성폭행하고 인생을 망가뜨린 악질 성폭행범도, 의붓딸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한 계모도 10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앞의 경우는 술에 의한 심신미약, 뒤의 경우는 살인이 의도된 무차별적 폭행이 아니다. 입니다.  

 

이준석 선장은 사안을 감안해서라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현재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없으니 사실상 무기징역)이 맞습니다. 그 이하의 구형이 나왔을 때, 국민 정서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외 선원들이 가진 인간의 본능 앞에서 과연 유가족의 눈치만 보는 판결이 옳은 판결일까요? 유가족들은 나머지 특정 선원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 사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 이상의 처벌이 구형됐습니다. 특히 20대, 30대의 선원들은 그 배를 타서 구출되어 나오기까지 힘 없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살인마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예전에 공소시효가 있었을 때,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마를 감옥에 넣을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유가족은 분하고 분하지만 법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안타깝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법이지만, 법 앞에서는 법을 근거로 가야합니다. 여론이, 특히 수많은 유가족들이 들끓으면 가중 처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범위 이상으로 벗어나는 판결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선원들은 책임자가 아닙니다. 책임자의 밑에서 지시를 받는 입장입니다. 승객들을 놔두고 도망쳐나온 비난은 평생 받아야 하지만 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25살의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없는 여승무원은 30년 구형으로 인해 55살이 되야 바깥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추악한 직접 살인마들과 같거나 더한 형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판결인지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추천 10 비추천 4

   

세월호, 이준석, 이준석 선장, 이준석 사형, 세월호 선원, 세월호 구형, 세월호 사형, 세월호 판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킨킨님의 댓글

  • 쓰레빠  킨킨
  • SNS 보내기
  • 이준석 같은 악마는 사형 선고도 부족하죠. 그런데 몇 선원들은 불쌍하긴 해요. 기관장급도 아닌데 30년씩 받고.. 휴.. 어떻게 딱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0

pjs51375님의 댓글

  • 쓰레빠  pjs51375
  • SNS 보내기
  • 아오 선장 새끼 병원가서 지 돈말리고 있던거 생각하면 아직도 울화통이 터짐
0

k-스웨덴님의 댓글

  • 슬리퍼  k-스웨덴
  • SNS 보내기
  • 선장이고 선원이고 승객들에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아세요?
    승객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배가 더 빨리 기울고 복잡해서 지들이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0

착한드렁큰님의 댓글

  • 쓰레빠  착한드렁큰
  • SNS 보내기
  • 잘 설명한 글인듯 보입니다. 사형은 맞지만 정말 여론이 아닌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게 중요하죠. 오원춘이 무기징역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의 기준이 뭡니까?
0

쿠데타님의 댓글

  • 쓰레빠  쿠데타
  • SNS 보내기
  • 그래 이준석은 죽이고 어린 승무원들은 좀 적당히 하자
0

킬미님의 댓글

  • 쓰레빠  킬미
  • SNS 보내기
  • 진짜 25살이나 견습 선원들은 어떡하냐.. 30년, 15년 좀 심하다..
0

저격수다님의 댓글

  • 슬리퍼  저격수다
  • SNS 보내기
  •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봐줄수가 있으려나
0

꾸정물님의 댓글

  • 쓰레빠  꾸정물
  • SNS 보내기
  • 사실 좀 어린 승무원들은 너무하긴함 이준석이랑 4명의 책임자급은 사형이나 무기라고해도 나머지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있음. 사람 인생도 생각해줘야지. 죽을 생각을 한거도 아니고..
0

배고파디져님의 댓글

  • 쓰레빠  배고파디져
  • SNS 보내기
  • 대한민국 범법자들에게는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다. 다 죽이고 앞으로도 이런 강력한 법체계가 필요하다.
0

곱창라면님의 댓글

  • 쓰레빠  곱창라면
  • SNS 보내기
  • 사람을 직접 포떠서 인육으로 팔려고한 오원춘은 무기징역인데 비단 선원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간접적 살인에 사형이라니 물론 유가족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대한민국 법은 평등하지 않다. 이젠 법도 정치색이 짙다
0

디씨인사님의 댓글

  • 쓰레빠  디씨인사
  • SNS 보내기
  • 판사가 여론에 휩쓸려 제대로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네. 그리고 유가족도 전부 다 사형시키라고? 그럼 진상규명의 이유도 그것이냐? 내 자식을 죽인 모두를 싸잡아 죽여버릴라고? 용서를 원하는게 아니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문제라는거지
0

후즈댓걸유아님의 댓글

  • 슬리퍼  후즈댓걸유아
  • SNS 보내기
  • 그냥 다 죽여버려
0

벤츠타고파님의 댓글

  • 슬리퍼  벤츠타고파
  • SNS 보내기
  • 오원춘 판결이 이상한거지. 이번 판결은 잘했다고 본다. 이참에 계속적으로 이런 강력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
0

문자팬팔님의 댓글

  • 쓰레빠  문자팬팔
  • SNS 보내기
  • 공정해보이지는 않는다. 형벌은 적정하나 다른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0

무대출뮤대리님의 댓글

  • 쓰레빠  무대출뮤대리
  • SNS 보내기
  • 나 또한 형벌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행태에 실망이다. 물론 자식 잃은 아픔을 이해한다만 다 사형시키자는건 좀 아닌거 같다. 진상규명이 전부 사형을 시키기 위한 규명인것인가?
0

쿠르릉님의 댓글

  • 쓰레빠  쿠르릉
  • SNS 보내기
  • 심한거 같다만 사회 정서상 3년~5년 주면 난리날텐데
    그러고 출소하면 돌맞아 죽지않겟음?
0

카디널시즈님의 댓글

  • 슬리퍼  카디널시즈
  • SNS 보내기
  • 애들이랑 일반인들이 몇명이나 죽었는데.. 그 부모 자식들의 맘에 비하면 저들은 지들 살자고 도망친 쓰레기.
    감형도 필요없고 형이란게 저정도는 되야 앞으로 안그럴듯
0

쓰레빠뉴스



쓰레빠뉴스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26 대한민국 프로야구장 구장별 편차 10 류뚱띠 10.29 11652 4 1
25 세월호 선장은 사형, 그렇다면 선원들의 중형… 17 사회부기자 10.28 11445 10 4
24 CSI 라스베가스에서 나온 렌필드 신드롬(피… 8 makenewss 10.27 15039 2 0
23 요즘 같은 시대를 비춰주고 가족을 생각하게 … 7 나는영화다 10.26 18357 2 0
22 정당방위 논란. 우리는 이대로 보호 본능을 … 17 ffff 10.24 10950 20 3
21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 대출 금리는 정말 … 11 쓰레빠기자다 10.24 8980 5 0
20 건강을 위한 정부의 조치. 왜 담배는 신경쓰… 15 삼포시대 10.21 7005 8 0
19 [뉴스펌] 공창제 효과에 대한 외국 결과에 … 8 설사s속도s 10.21 21483 4 2
18 대한민국은 재벌들로 인해 경제가 폭망할 것이… 16 킨킨 10.19 14550 9 1
17 공창제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부제 : 당신… 24 이눔시키 10.17 22816 8 10
16 공창제를 주장하는 이눔시키님 글에 대한 반박… 37 쓰레빠기자다 10.16 11486 10 2
15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합법적인 성매매인 공창… 54 이눔시키 10.16 21303 5 17
14 여성가족부 이제는 정말 폐지만이 답이다. 17 뻑킹코리아 10.14 10995 7 0
13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용병들의 고뇌 21 류뚱띠 10.12 15749 6 1
12 쓰레빠 서버 증축을 위한 서버 점검 시간 안… 쓰레빠관리자 10.09 22751 0 0
11 질병유무도 판단하는 개한민국 정부 (부제 :… 9 쓰레기자 10.08 8771 2 0
10 전세 값 2억으로 보는 미쳐버린 대한민국의 … 23 정사쓰레빠 10.07 40210 23 3
9 박지성의 맨유 앰버서더 선정은 마케팅이 아니… 9 쓰레빠기자다 10.01 16663 4 3
8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서비스로 와서 이걸로 … 3 이눔시키 09.26 10115 4 1
7 아청법에 대한 제대로된 판결 3 드러븐세상 09.26 9168 8 4
6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하는 "사장님을 돌려줘… 2 리코 09.22 9045 3 0
5 현 정부의 세금 징수에 대한 네티즌발 훈뉴스 1 설사s속도s 09.19 7336 7 0
4 박근혜에게 묻는다. 당신이 국가인가? 당신이… 2 꼰대 09.18 10724 7 6
3 손주에게 교육비 1억원을 주는 할아버지는 누… 온리2G폰 09.18 14607 1 2
2 정부야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담배값… 1 드러븐세상 09.14 11526 3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