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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서서히 나타나는 단통법의 효과

  • 작성자: 쓰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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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38
  • 조회 23523
  • 2015.05.24

 

 

애시당초 단통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 소비자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건 통신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은 교묘하게 잘 만든 통신사들을 위한 법임을 알수 있다.

 

즉 전반적인 매출추이는 낮지만 실질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그 결과

 

SKT

매출 0.9% 증가 영업이익 59.5% 증가

 

KT

매출 3.7% 감소 영업이익 135.3% 증가

 

LGU+

매출 8.1% 감소 영업이익 36.7% 증가

 

지금 3개 통신사는 웃고 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퍼가실 경우에는 동의없는 수정은 삼가시고, 출처 URL (threppa.com/~)을 포함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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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으이구님의 댓글

  • 쓰레빠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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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부터 소비자를 위한게 아니라 통신사를 위한 법안인거 뭐 다 알고 있던 사실이죠.
0

도끼마녀님의 댓글

  • 쓰레빠  도끼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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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값 인상과 마찬가지도 실체가 드러나는것이죠
0

곱창라면님의 댓글

  • 쓰레빠  곱창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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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담배로 한번 겪어서 그런지 놀랍지도 않네요.
0

짱나그네님의 댓글

  • 쓰레빠  짱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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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경쟁시장의 법칙을 완전 무시한 법이죠 정부가 답합을 조성한 어처구니 없는 법
0

애니빵빵님의 댓글

  • 쓰레빠  애니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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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통신사 개인 정부가 만든 단통법의 실체
0

sksmskfmfahfmrpTdj님의 댓글

  • 쓰레빠  sksmskfmfahfm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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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은 진짜 개떡깥은 법이다. 누구를 위한것인지... 기본료 를 폐지하는 법이나 좀 만들어라.
0

ㅋㅋ님의 댓글

  • 쓰레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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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이 웃기는게 국민 통신요금 인하가 목적이라며?
    그러면 일단 말도 안되는 기본요금 없애고 각종 약정은 불법으로 하라니까,
    단말기야 300만원을 받건 천만원을 받건 관심없으니 비싸면 해외서 직구하면 되니까,
    통신 독과점 3개업체에게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을 안두고 단말기가지고 국민을 옥죄니까 그게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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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쌍피님의 댓글

  • 쓰레빠  똥쌍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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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시행 이전에 고객 유치 경쟁하느라 판매점들이 수익을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왔던 것이거든. 이 수익금을 두고 경쟁없애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것이라고 착각을 한것이지.. 통신사 배부르게 할거라는걸 몰랐나??? 알았으니까 한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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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크기님의 댓글

  • 쓰레빠  대단한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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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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뀰♡님의 댓글

  • 쓰레빠  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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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이후 가계 통신비는 줄었는데 통신사는돈을 더 벌었다?
    소비자가 돈을 덜 내는데, 어떻게 기업이 돈을 더 벌죠? 너무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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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쑤레뽜란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기는쑤레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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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으로 인해 전자제품은 최소 5년은 사용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0

쾌아기님의 댓글

  • 쓰레빠  쾌아기
  • SNS 보내기
  • ㅡ.ㅡ
0

빠빠님의 댓글

  • 쓰레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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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개의원 215명중에 213명 찬성얻은 단통법ㅋㅋㅋㅋㅋ
0

Dellc님의 댓글

  • 쓰레빠  De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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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을 단합(강제조정)하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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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다님의 댓글

  • 쓰레빠  저격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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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를 위한 단통법이야?

    뭐 단말기 가격이 싸져?

    배부른게 누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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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LG님의 댓글

  • 쓰레빠  무적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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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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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루비님의 댓글

  • 쓰레빠  싸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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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s6를 미국에서 3만원 2년 약정에 21만원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금액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당연하고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 통신요금은 대리점에서 별도로 정해야 하니 (약정 할인판매가 아니므로) 이 부분만큼의 단말기 가격이 또 인하되어야 합니다
0

정기고님의 댓글

  • 쓰레빠  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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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피아 놈들 이통사에서 뇌물 받은 만큼 열심히 서민 쥐어짜는 정책만 만들었으니 당연한 결과..
0

hansmail님의 댓글

  • 쓰레빠  hans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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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대표 발의 : 새누리 조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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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아녀요님의 댓글

  • 쓰레빠  기레기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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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들은 서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로비하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0

사회부기자님의 댓글

  • 쓰레빠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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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는 가만히 앉아있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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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님의 댓글

  • 쓰레빠  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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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이 창조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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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ookie님의 댓글

  • 쓰레빠  mr.k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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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들을 대놓고 눈탱이 친 결과를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광고하는 이상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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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린넘님의 댓글

  • 쓰레빠  미린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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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당 전병헌 의원,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 자급제(통신사와 제조사 제품 완전 분리 구매로 통신사 제조사 담합금지) 담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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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o486님의 댓글

  • 쓰레빠  gto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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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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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슴가하나님의 댓글

  • 쓰레빠  하루슴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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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만들고 통신사하고 무슨 거래가 있을거다.
0

찌라시님의 댓글

  • 쓰레빠  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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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만 이익을 보는 정책을 없애라.  전세계 어느 나라도 단통법을 시행하는 나라도 없을거다.
0

꼬깔콘님의 댓글

  • 쓰레빠  꼬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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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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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AOAㅡ님의 댓글

  • 쓰레빠  ㅡAOA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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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예전보다 더 비싼 초고가요금제에만 보조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료를 폐지하고 최신폰은 완전자급제로 가는게 통신요금을 낮추는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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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wkgksmx님의 댓글

  • 쓰레빠  anjwkgks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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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발의한 색휘들 통신사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 먹었을까???
0

유라바라기님의 댓글

  • 쓰레빠  유라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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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폐지

    기본통신요금폐지

    필수
0

김정은갈치님의 댓글

  • 쓰레빠  김정은갈치
  • SNS 보내기
  • 국개들이 말하는 과거 무질서기 현재 단통법보다는 훨씬 낫다.
0

창세기님의 댓글

  • 슬리퍼  창세기
  • SNS 보내기
  • 제가 추정한 단통법의 진짜 노림수는 두가지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악한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우리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3사통신사의 대주주인건 아시죠? 만약 영업이익 늘어나서 배당금 늘리라고 정부서 압박하면
    국민들이 완벽한 피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케팅으로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의 일정부분이 이익으로 잡혀서 이걸 배당으로 돌린다면?
    핸드폰을 싸게 산 부류외에 국민연금 가입한 분들이 체감하긴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간접헤택을 받겠지요?
    (*왜 예전에 대기업 배당금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사내유보금에 세금 물린다는 기사 많이 나왔었죠?)

    단통법 이전엔 약정 등으로 대체로 우리가 핸드폰 싸게 산줄 알지만, 전체적인 집단으로 보면 데이터요금이나 등등 다른 형태로 이통사에서 다 뽑아먹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제살깎이 마케팅이 심각해져 핸드폰을 싸게 사는 불특정 부류 외엔 모두가 손해를 보는 구조인건 정확히 맞습니다. 단통법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불특정 부류로서 혜택을 보신분들 일겁니다. 저도 그 알짜 구매자에 포함됩니다)

    일부 구매자들의 비용은 올라도 전체적으로 구매비용을 다운시키고 배당까지 받아낸다면 정책적으로 실패일까요? 부분적 성공일까요?
    이렇게 보면 무슨일이 있어도 단통법 추진은 물러서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근히 이를 원하는 소비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터넷에 확인되는 반응들이 전체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종종 대단한 착각일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고치면 그만이지만 정책가들이 착각한다면 엄청난 문제겠지요?

    ->미래의 불확실한 큰 이득보단 작아도 현재의 확실한 이득을 대중이 선호하는건 심리학적으로 증명됐죠?!
    사업가나 투자가나 정책가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큰 이득을 실현 가능성 높게하는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번째 먼저 국제금융을 좀 이해를 하셔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이 경제가 좋아져서 달러가 강세기조로 돌아서면 신흥국이나 중진국들 중에 재무제표가 취약한 기업들이나 나라가 망가지는데요.
    (1997 imf 대한민국, 2010년대 유럽 PIGS)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무조건 기업이나 국가들은 부채를 줄여서 금융공격의 타겟대상이 안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합니다.
    제가 알기론 통신할부금이나 전세자금들은 부채로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활성화(고가 아파트보다 저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들의 가격 상승비율이 훨씬 높은거 아시죠?)로
    요즘 일반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다고 단정 지을순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집주인의 비율이 전월세 비율 가구보다 높다네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터넷엔 비난 댓글로 도배를 하겠지만 집주인의 비율이 많기때문에 민주적으로 무기명 투표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원하는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_-

    아마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금융위기 겪는것과 이를 막고 서민들 휘어잡는게 나은지 최악보단 차악중에 선택해야 하는 골치아픈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과정에 대출을 받는 것 생각하면 부채가 더 늘어날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손익계산이 쉽진 않겠지요?

    그럼 돈많은 놈들은 안 휘어잡았냐? 글쎄 그런것도 아닙니다. 세무조사들로 은근 많이 뜯어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채용비율 늘리던가
    아니면 구조조정 수준을 약하게 하도록 압력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쪽에 일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때 과징금 폭탄 맞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것들만 취사선태하여 확인하였기에 이런 얘기들 생소하거나 체감 못하고 믿지도 않을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 되는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를 종합해서 미래적으로 보면 어떤 정책이 나은지 현재 추진되는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도 있고, 손익 계산을 정확히 못하겠단 말이 정답이네요;;;;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측정할 알고리즘도 없거니와 대단한 통찰력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정부들 좋아하는 사람없고 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허나 무조건 정치인들 정책가들은 돈많은 사람들과 한통속이기만 하느냐...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비판이나 비난은 사려깊은 판단 후에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부에 대한 원망을 이해하고 저또한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동의하진 못하는 것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정치를 알고 경제를 하면 실패하지만 경제를 알고 정치를 하면 성공하다는 어느 글귀를 계속 강조합니다.
    부족한 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효...부자가 아닌 저는 핸드폰 오래쓰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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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잇곰님의 댓글

  • 쓰레빠  화잇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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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통신비 부탁 확 떨어트렸다고 현수막 까지 내걸고 자랑하던데. 단통법도 그렇고 이번 음성무제한 데이타 요금제도 그렇고 결코 내린거 없이 오히려 올랐다. 기존 낮은 요금제는 없애면서 비싼 음성무제한을 내놨으니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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