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속내 복잡한 이유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당 주류였던 친박 진 영의 속내가 복잡해지는 양상임. 우선 친박계가 견제했던 김무성 대표가 이번 재보선 승리의 견인차 였던 만큼 김 대표에게 갈수록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재보선 승리로 박근혜 정부의 집권 3 년 차 국정동력을 확보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권의 중심추가 박 대통령에서 김 대표 쪽으로 급속 히 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편치 않기 때문인데, 그동안 친박 세 력은 김 대표를 적절히 견제하면서 권력의 균형을 절묘하게 유지해왔 지만 이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임.

현재 친박계의 처지도 위축돼 있는 상황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친박 진영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 문임. 이에 친박계 일각에선 김 대표가 내년 4 월 총선의 공천 주도권을 쥐 면서 친박계를 압박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함.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한 상향식 공천을 내걸고 있지만 당 대표의 공 천 입김이 현실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사석에서 “지금 새누리당에 친박이 어디 있느냐”며 친박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후문임. 그래서 친박계 일각에선 이번 재?보선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고 함. 김 대표가 재보선 승리를 위해 최 선을 다했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 관악을의 경우 처음부터 야권 분 열이 결정적 勝因이었다는 논리인데, 한 마디로 ‘김무성 역할론’이 크 지 않다는 애기임. 심지어 이번 재보선의 작은 승리에 도취하면 내년 4 월 총선에는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야권이 이번 패배 를 교훈 삼아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반기문 총장, 성완종과 사이 부정한 것은 실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실책이라는 평임. 반 총장이 성 전 회장과 가깝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공연히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기회만 잃게 됐다는 것임. 한편 반 총장이 대선에 나와도 금방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는데, 그는 누가 밥상을 차려주는 것만 먹어봤지 직접 밥상을 차린 적이 없다는 것으로 즉 정치리더십과 비전이 없다는 평가임. 

윤창번 전 미래전략 수석비서관, 김앤장 복귀 논란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인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비 서관이 퇴임 3 개월만에 ‘김앤장’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돼 논란 이 일었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 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를 결과를 공개한 것인데, 김앤장 출신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으로는 윤 전 수석 외에 조윤선 정무수석, 곽병훈 법무비서관, 권오창 전 공직 기강비서관, 김학준 전 민원비서관 등 이 있어, 이들에게도 향후 복직 의 길이 열린 셈임. 이에 대해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장소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많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법률 권력’으로 떠오 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직원들을 청와대에 잠시 ‘파견’보냈다가 재 취업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청와대 경력을 ‘김 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익 추구에 활용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정법유착’”이라며 “대한민국 법률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청와대’라는 날개까지 달아줘서 법률시장의 과점화 현상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비판함.

정치권, 軍장교 ‘조기 전역’ 급증에 우려

최근 5 년간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조기전역이 급증하면 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군인사법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이 10 년인 장기복무 장교는 임용 5 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함. 육해공 군 사관학교 출신은 졸업 직 후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므로 졸업 5 년 후에, ROTC 등 비사관학교 출신은 임관 후 2~5 년차에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직후 5년 차에 조기 전역 기회를 얻는 셈임. 문제는 조기 전역을 지원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숫자가 줄어 들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함. 27 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 합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2010-2014 년까지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 신 장교의 5 년차 조기 전역자 비율은 최초 임관 인원 대비 13%로 증 가추세에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