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쓰레빠뉴스를 처음 써보는데.. 개인 생각 위주의 글이면 쓰레빠뉴스에 적합하다고 해서 짧지만 써봅니다~

위 사진은 적용 예정이라는 자동차세 변경안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CC로 구분하여 국내차와 외제차가 별 차이가 없었죠.

저 변경안이 옳다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데요.

재산세처럼 집값에 맞춰서 자동차도 차값에 따라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릅니다.

자동차 살때 취득세는 차 값으로 내죠.  그런데 왜 CC당 내던 자동차세를 바꿀까요?

이 얘기는 제가 외제차 오너?(아님) 라서 얘기 하는게 아니에요.

사실 이 변경안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대체로 국산차를 타시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자동차세 산정 기분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납부해요.

여기에, 차 값과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합한 가격의 10%는 부가가치세로, 7%는 취득세로 내죠. 

이후 1년 마다 엔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냅니다.

cc당 1리터 이하는 80원, 1리터 이상에서 1.6리터 이하까지는 140원, 1.6리터 초과는 200원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산정합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1리터에서 6리터 사이를 0.5리터씩 나눠 내요.

미국은 안내구요. 자동차를 재산으로 안보고 물건으로 보거든요.

유럽은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유럽의 기준이라면 BMW 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그랜져가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는 거죠.

중요한 점은 어디에도 차 값으로 자동차세를 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경하려는 의도가 현기차 점유율 하락에 따른 정부의 도움이 아닌가해요.

국내 기업 하락을 막기 위한 정당한 도움이랄까?

외적으로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니까요.

서민 부담 하락의 측면에서는 저게 옳은데요.

자동차세라는 기존의 기준을 바꾸면서.. 한국만의 특유한 기준을 만들면서까지 저러는건 좀 이상해요.

자동차세... 물건으로 보고 CC 혹은 탄소 배출량으로 하는데 옳다 = 쓰레빠

자동차세... 재산으로 보고 가격으로 산정이 옳다 = 슬리퍼

아무래도 서민 부담 하락 측면에서 슬리퍼가 더 많겠죠??ㅎㅎ

쓰다보니 그렇게 짧지는 않네요.ㅎㅎ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