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재화의 가격은 상대적 희소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자본은 널려 있다. 그런데도 사람값은 안 오르고 자본값만 올라가는 건 비정상적이다. 사람에 대한 보수를 늘리고 투자를 늘려 분배를 개선하면 성장잠재력도 올라간다. 전제조건은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충분하고 노력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벤처 붐은 미국 '개러지(창고) 벤처 신화'의 한국판이었다. 적은 월급에도 합숙까지 해가며 죽기 살기로 전력투구한 건 성취감과 함께 성공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벤처 붐엔 한계가 있었다. 바로 금융시장에서의 과잉 투기와 기득권 및 재벌 대기업의 장벽이다.

그래서 한국 1위 기업 삼성을 예로 얘기를 하고 싶다.

삼성은 50년대를 거치며 소비재 중심 산업에서 재벌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으며 그 내부에는 이병철을 중심으로 하는 소유구조가 정착되어 왔다. 87년 에는 창업자 이병철을 계승한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최대 주주가 되었다. 99년 삼성에서 분리한 신세계 백화점과 한솔 제지는 창업주 이병철의 딸들이 소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삼성은 2세간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3세로의 승계 작업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재용씨는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최대주주로써 그룹경영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이다. 

삼성의 1인 지배체재는 그룹총수인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승계되어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되기 때문에 총수의 판단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삼성에 속한 수십만명의 운명이 그룹총수 1명의 결정에 흔들린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서구 산업국가에서 Ford, Morgan과 같이 가족지배 규모의 집단들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고 있는 기업경영 방식이다. 물론 이 같은 경영 방식이 결정적인 의사 결정시 주주들의 의사결정 이전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의 신속성을 주기도 하지만 독단적 기업경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여 일궈낸 기업의 업적을 총수 한사람의 의사결정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 한 예가 삼성자동차이다. 삼성자동차는 한마디로 ‘총수의 독단이 부른 비극’이라 표현한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 진출을 모색한 것은 80년 대 중반부터였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 마니아로 지식 또한 대단해 자동차 산업의 진출을 끊임없이 모색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정부는 삼성자동차 진출이 안 되는 이유로 삼성의 외국기술 도입으로 자동차 기술 자립화가 늦어지고,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며 한정된 내수시장을 놓고 소모적인 경쟁이 심해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자동차 사업진출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정부의 반대와 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의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 노력 끝에 94년 닛산과의 기술제휴를 성공했다. 또 삼성은 땅값이 비싸고 지반이 약해 자동차 공장부지로는 부적합한 지역인 부산 신호공단에 자동차 공장을 세울 계획을 한다. 삼성 자동차가 허용 되야 당시 신발과 합판사업이 모두 무너져 피폐해진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였다. 부산시민들과 각종 단체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삼성을 위해 맹렬히 뛰어 주었다.

동시에 삼성은 부산지역 국회위원들에게 로비를 시작했다. 또한 삼성은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로비에 나섰고 그 결과 삼성자동차의 진출을 허가 받게 되는데 이때가 94년 11월 경 이었다. 

그러나 삼성 자동차는 갯벌을 매워 만든 신호공단에 공장건설을 시작하면서부터 난항의 연속이었다.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1만7000여개의 파일을 박느라 많은 돈이 들어 공장부지 조성비가 평당 100만원으로 총 6000억원이 들었다. 이는 현대 아산공장 평당20만원. 대구 군산공장 30만원선에 비하면 3~5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경쟁력을 갖추기는 애당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이후 98년 3월 삼성 SM5시리즈를 생산하였고 전문가로 부터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IMF한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팔수록 밑지는 장사였다. 1대를 팔 때마다 약 153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었고, 과거에는 계열사의 자금지원으로 버텼지만 새정부 들어 사정이 달라졌다. 새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벌계열하의 편법 지원행위 등 방만한 경영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은 그룹총수의 주장대로 자동차 사업을 고수하고 기아자동차 인수까지도 고려했으나, 99년 삼성자동차는 총수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실패로 인해 출범 4년만에 부채 4조3000억 원 선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삼성은 90년대초 승용차 사업진출을 모색할 때 그룹 내에서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건희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과잉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결국 삼성차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업의 총수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 하는가를 보여주었으며 1인 지배체제의 재벌기업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막아낼 견제 장치가 없는 재벌구조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그렇듯이 삼성 또한 정부와의 긴밀한 유착 관계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삼성 자동차 진출에 있어서도 정부와 정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의 힘이 컸듯이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더욱이 심했을 것이다.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 정치권력과 기업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밀착되어 정부의 혜택이 한곳에 집중된다. 기업은 법이 허용하는 공정한 경쟁규칙에 따라 자유시장속에서 이윤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 밀착함으로써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하는 것은 소유권의 분배와 불평등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할 수 있다. 

둘째로, 이는 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질 수 없는 정치권 부패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재벌의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부정적 관계로 얽힌 사기업을 대변함으로써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정치권력과 기업만의 문제로 남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정경유착으로 인해 소득권의 불균형이 심화 되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정치권력과 유착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일 것이다. 이는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을 하는 기업들에 피해를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부패를 조장하거나 정당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삼성과 정치 권력과의 관계는 굳이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과거 산업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정경유착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다각도로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이는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삼성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예전 이건희 회장이 아들인 이재용에게 총수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저질러진 불법증여 행위를 들 수 있다. 불법증여 사례는 재벌의 문제점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재벌의 세습화와 그로 인한 부의 집중현상, 부정이익취득이 등이 있다.

삼성은 이재용 상무에게 총수자리를 대물 하기 위해 95년 12월 60억 8천만원을 증여한다. 여기서 증여세 16억원을 내게 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세금) 나머지 44억 8천만원의 자금은 비상장주식 삼성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19억과 23억원을 구입한 후 상장 시킨 다음 바로 처분함으로써 6백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 자금으로 에버랜드,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배지분을 취득한다.

에버랜드는 총수의 의사를 확인한 후 즉시 주당 7700원에 96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 그룹주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62.5% 지배지분을 이재용 상무 등 총수 자식들에게 팔아넘긴다. 그 결과 에버랜드의 기존주주인 중앙일보, 제일모직 등의 계열사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상장되지 않은 에버랜드와는 달리 상장된 삼성전자는 전환사채를 10%로 할인해 발행하는 선에서 머무는데 이재용 상무는 450억으로 0.8%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소액주주의 자격으로 전환사채에 대해 주식 전환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바람에 삼성측은 전환사채 발행은 포기하고 그 대안으로 남은 삼성생명을 에버랜드 자회사로 편입하여 이재용 상무는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지배하게 되었고,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통해 나머지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권도 덤으로 갖게 하였다. 

이로써 이재용 상무는 상속을 기다리지 않고도 언제든지 총수로 등극할 수 있게 되고 삼성의 변칙증여는 성공하게 된다. 결국 삼성은 증여세 16억원으로 모든 목표를 이룬 셈이다. 

이와 같은 이건희와 삼성재벌의 불법증여는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세습으로 부정이익을 취득 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삼성 재벌 일가가 이루어낸 부가 아닌 삼성의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낸 부가 이러한 탈법적인 행위로 한사람에게 간다면 모든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삼성을 얘기했지만 한국의 정경유착은 거의 모든 대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성과 관료 주도 경제의 한계에 대한 재인식부터 이뤄져야 한다. 정부·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박정희 시대의 관 주도 개발독재, 민주화 이후 재벌독재 성장 모형은 모두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변화의 방향이 사람과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기업은 자력으로 생존·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모든 지원은 개인·중소기업에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일단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