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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같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살인 처벌. 이대로는 음주 살인을 양산할 뿐이다.

  • 작성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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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4423
  • 2015.12.17

 

 

 

음주운전의 가장 큰 위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불시에 사고를 당하게 된다. 어떤 원한관계도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당하게 되는 만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 허탈함은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는 이상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140,598건이 발생해 4,372명이 사망하고 253,16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3.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사고 2.6명보다 약 20%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점차 감소하는데 반해 사망률이 높은 중범죄인 음주운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관대하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사고는 비록 과실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음주운전은 고의적 행위이므로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과실 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음주운전 살인마를 양산하는 꼴이지 않을까?

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면 심신 미약의 상태라고 봐주는 것일까?

왜 피해자의 입장 더 나아가서 인생은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가장 우선적으로는 음주 운전 자체에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음주 사고시 가중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술에 관대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이 곧 살인미수 행위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는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앉아

멀쩡한 정신으로 안전운전하고 있는 맞은편 차량을 들이 박는건지?

파란불에 길 잘 건너고 있는 사람은 왜 덮치는지?

심지어 인도로까지 넘어가서 무고한 보행자를 깔아 뭉개느냐 말이다.

술 쳐마시고도 안전운전한다는 근거 없는 오만함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예비죄로 보아야할 만큼 무거운 죄이다.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과하다. 그런데 그것이 방지하는 효과는 과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총기류사건이 거의 전무하다 싶은 이유는 총기를 소지만해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총이라는 물건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고, 덕분에 학교 왕따가 m16소총을 들고 학우들에게 난사하는 끔찍한 사건은 미국뉴스에서나 접할 뿐이다.

술을 총과 동등하게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술 역시 그런 물건에 준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판단능력이 저하된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기 능력을 과대 평가하여 이정도 술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된다. 또한 운전중 급핸들이나 급브레이크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져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며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야간 도로에서 시야가 좁아지면서 보행자나 주위 자동차등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졸음현상이 운전중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되는 처벌기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남자가 소주 2잔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 을 마신수 한시간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이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훈방조치되며 0.05%~0.1%미만까지는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0.1%이상일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입건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0.05% 미만 – 훈방조치

-0.05 % ~ 0.1% 미만 – 100일간 면허정지

-0.1% 이상 – 면허 취소


 

 

 

 

https://www.youtube.com/watch?v=Z2mf8DtWWd8

 

 

폭력적이고 끔찍한 장면이 있으니 재생 전 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사고위원회(TAC)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공익광고. 워낙에 임팩트가 강해서 미국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운전 교육시 자주 보여주는 영상이다.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지만, 스스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중 생각 이상으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 감각이 흐트러진다.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늦어지고 무의식 중에 과속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술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밤에 술 먹고 한숨 잤다 해서 안심하지 말 것.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이때에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 보통 술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술 먹고 차 안에서 그냥 잠만 잔 것은 음주운전으로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1년 법이 개정되어, 이제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다. 그리고 당연히 시동 걸고 클러치나 기어를 조작하여 차를 1미터라도 움직였다 걸리면 얄짤없이 음주운전으로 취급된다.

 

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은 자차는 보상 불가, 대인은 I, II에서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나 상해보험의 각종 비용손해(벌금, 방어비용 등)은 전부 면책. 본인의 신체상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이래저래 본인에게도 큰 낭패가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사유만 될 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외국은 음주 운전시(음주 사고가 아니라 음주 운전시),

 

핀란드는 한달 월급 몰수

 

독일은 벌금 3000 마르크 이하 + 몇 달치 월급 몰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망신을 주는 대략 몰뭐무한 처벌규정

 

일본에는 음주운전 당사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차량제공자까지 같이 처벌하는 연좌 처벌규정

 

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자는 적발시 하룻밤 동안 유치장에 갇히는데, 본인만 갇히는 게 아니라 주소를 추적하여 배우자까지 함께 연행, 부부가 같이 유치장에 갇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하면 2급 살인죄를 적용

 

예전에 엘살바도르는 시동도 안 켜고 그냥 술 마시고 운전석에 누워만 있어도 사형이라고 방송에 나온적이 있으나 그건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유명인 음주운전 명단 (나무위키 펌)

 

5.1.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노회찬 : 前 정의당 대표.

니쿠 차우셰스쿠

심재환 : 前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의 남편.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이므로 이 항목에 있다.

이재명 : 성남시장 겸 성남 FC 구단주.

정성근x2 : 前 SBS 앵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였으나 다른 문제와 엮여 취임 실패.

조석준 : 前 KBS 기상캐스터, 기상청장.

 

 

5.2. 기업인

 

故 신동학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이자 신준호 푸르밀 회장 장남으로 2000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단속 경관을 매단 채 질주해 중상을 입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마약 복용과 

 

폭행 등 잇단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2005년 태국 여행 도중 실족사했다.

 

 

5.3. 연예인

 

5.3.1. 가수

 

강산에

강인(슈퍼주니어)

강타(H.O.T.)

구자명

권인하

길(리쌍)

김국환

김상혁(클릭비)

김완선

김용준(SG워너비)

김은오x2 : 가수 겸 배우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음주측정 거부 후 같이 있던 여자친구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서 불법 카지노 도박장에도 출입한 것으로

 

도 보인다.

김재중(前 동방신기, 現 JYJ)

김정훈(UN)

김창렬(DJ DOC)

김창완(산울림)

김흥국x2

닉쿤(2PM)

린샤오페이

박선주

박지윤

배기성(캔)

백지영

변진섭

송백경

송진아(영턱스클럽)

신혜성(신화)

안상수(수와진)

알렉스(클래지콰이)

은지원(젝스키스)x2

이동원x3

이상우

이성욱(R.ef)

이성진(NRG)

이승철 : 대마초에 음주운전까지...

이재진(젝스키스)

이현우x2

전진(신화)

조용필

주석

지니(前 디바)

탁재훈

 

 

5.3.2. 배우

 

강리나

강석현

곽진영

권민중

권상우

권해효

길용우

김도연

김동수

김세준

김지수x2

김혜리x3

류승범

린제이 로한

민욱x2

박상민x2

박상원

박용진

박준규

박중훈

변영훈

살만 칸

송강호

신은경

심은하

심혜진

안승훈

안재욱

엄기준

원미경

유서진

유오성

유혜정

윤기원

이동신

이미연

이승신

이승연

이유진 : 음주운전한 것도 모자라 단속경찰을 폭행했다(...).

이이경

이재룡

이정섭

이정재x2

임현식x7

故 장진영x2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것도 보다시피 2번이나...

정양

정웅인

정유진

제동화

조은숙

조재현

조한선

조형기

채민서

최종훈

추소영

패리스 힐튼

허준호

황보라

 

 

5.3.3. 개그맨

 

강성범

김기욱

김늘메

김용

김준현

김진수

김태균(컬투)

김현철

박성호

배일집

유세윤 : 음주운전 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했다(...).

이봉원

이원구

조원석x2

주병진

지상렬

최형만

표인봉

황현희

 

 

5.3.4. 모델

 

여욱환 :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했다. 거기에 경찰서에서 난동까지 피웠다고... 이전에는 만취상태에서 폭행 혐의도 있었으며 현재 출연금지 연예인이 되었다.

 

 

5.3.5. 방송인

 

노홍철

故 우종완

故 이종환

5.3.6. 아나운서

 

김기만

노현정

신동진

 

 

5.3.7. 작곡가/작사가

 

주영훈

 

 

5.4. 운동 선수

5.4.1. 야구

 

고원준

김명제

김민우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김상훈

김재현x3

마이클 피네다

박기혁x3

손영민

신현철

야마이코 나바로

이병훈

이용찬 : 음주운전 후 뺑소니.

이종민

정삼흠

정성훈

정수근x2

정찬헌

정형식

추신수

토드 헬튼

 

 

5.4.2. 농구

 

그렉 먼로

김민구

김유택

서장훈x2

요나스 발렌슈나스

허재x4

현주엽

황성인

 

 

5.4.3. 축구

 

강수일

다비드 림베르스키

두두

아르투로 비달

이민성 : FC 서울에서 뛸 당시 음주운전하다 차를 치고 뺑소니쳤다.

최성국 : 승부조작에 음주운전까지...

 

 

5.4.4. 골프

 

이정연 : 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

 

 

5.4.5. 유도

 

김재범x3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마다 한번씩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다(...).

 

 

5.4.6. 탁구

 

현정화 :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5.4.7. 수영

 

마이클 펠프스x2

 

 

5.4.8. 격투기

 

존 존스 : 코카인에 눈찌르기에 문제가 많다.

 

 

5.4.9. 사이클

 

랜스 암스트롱

 

 

5.4.10. 프로레슬링

 

그랜드 마스터 섹세이

그레고리 헴즈

데프니

렉스 루거

로디 파이퍼

마이크 애덤리

마티 자네티

매트 하디

산티노 마렐라

알렉스 라일리

앤드류 마틴

에디 게레로

잭 스웨거

제프 하디

지미 우소

카메론

커트 앵글

 

 

5.4.11. 마라톤

 

황영조

 

 

5.5. 기타

 

조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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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번날아보자님의 댓글

  • 쓰레빠  한번날아보자
  • SNS 보내기
  •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랑 똑같은 처벌을 해야된다. 제발 처벌좀 강화하자
0

소오오오오름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오오오름
  • SNS 보내기
  • 술먹고 살인을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나라에서 음주운전은 사실상 허가된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0

푸르르창님의 댓글

  • 쓰레빠  푸르르창
  • SNS 보내기
  • 민사로 진행하면 보상이 제대로 될까? 음주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어도 민사로 가면 벌금 몇천도 안되고 이 또한 보험사에 엄청나게 깍으려고 한다. 그럼 형사로라도 제대로 처벌을 해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
0

남은건빚뿐님의 댓글

  • 쓰레빠  남은건빚뿐
  • SNS 보내기
  • 음주를 이따위로 처벌할라면 음주운전 단속은 뭐하러 하냐?
0

bravo810117님의 댓글

  • 쓰레빠  bravo810117
  • SNS 보내기
  • 단속하는 경찰 치고 다리를 못쓰게 해도 이렇게 처벌할 것인가?
0

이거시호구경제님의 댓글

  • 쓰레빠  이거시호구경제
  • SNS 보내기
  • 면허 재취득도 못하게 해야 함
0

vodafone님의 댓글

  • 쓰레빠  vodafone
  • SNS 보내기
  • 와 미친.............
0

쌈박질님의 댓글

  • 쓰레빠  쌈박질
  • SNS 보내기
  •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0

증권님의 댓글

  • 쓰레빠  증권
  • SNS 보내기
  • 판사들의 단점.... 제발좀 피해자의 입장에 서보기를 바란다. ... 법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판사 꼴리는대로 걸면 되는 것이다.... 제발 피해자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0

R8OOOO님의 댓글

  • 쓰레빠  R8OOOO
  • SNS 보내기
  • 피해자 인생은?? 응??
0

소시지빵쩜님의 댓글

  • 쓰레빠  소시지빵쩜
  • SNS 보내기
  • 판사들 온실속 화초라 실생활과 동떨어진 판결..
0

쿠데타님의 댓글

  • 쓰레빠  쿠데타
  • SNS 보내기
  • 간만에 분노 이빠이 장전하고 감
0

자전차님의 댓글

  • 쓰레빠  자전차
  • SNS 보내기
  • 남의 목숨 소중한걸 모르는 새끼들
0

법대로님의 댓글

  • 쓰레빠  법대로
  • SNS 보내기
  •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판결이 있기나 하나. 티비에서 대한민국 법은 약자의 편이라는 광고보고 웃겨죽을뻔했다 ㅋㅋ
0

주씨님의 댓글

  • 쓰레빠  주씨
  • SNS 보내기
  • 거두절미하고, 판사 당신의 가족에게 똑 같은 일이 일어날때 지금과 같은 논리로 판단하길 바란다
0

레드님의 댓글

  • 쓰레빠  레드
  • SNS 보내기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원아웃제 도입해야 함.
0

폭행몬스터님의 댓글

  • 쓰레빠  폭행몬스터
  • SNS 보내기
  •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는걸까?
0

CCTV님의 댓글

  • 쓰레빠  CCTV
  • SNS 보내기
  •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법은 법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목적이 아니나보네
0

manoofin님의 댓글

  • 쓰레빠  manoofin
  • SNS 보내기
  • 피해자 다리 절단시키고 유예면 무죈거나 다름없네
0

언제나2등님의 댓글

  • 쓰레빠  언제나2등
  • SNS 보내기
  • 원아웃 + 실형선고 + 벌금 까지 더 강화해야한다.
0

신경질님의 댓글

  • 쓰레빠  신경질
  • SNS 보내기
  • 술처먹고 운전한 새끼들 무조건 한번걸렸어도 면허취소하고 평생 운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1년간 감옥생활 하도록 해라. 개쌔끼들 술처먹고 사고내서 남의 생명 앗아간 쌔끼들은 총살시켜라 . 그러면 한국에 음주운전은 살아질것이다.
0

고공님의 댓글

  • 쓰레빠  고공
  • SNS 보내기
  •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다.
0

ArisCcumma님의 댓글

  • 쓰레빠  ArisCcumma
  • SNS 보내기
  • 그랜드 슬램 그랜드 현우가 빠졌네요...군기피 대마초 무면허 음주운전 사채광고...살인 빼고 다 해봤다는 그랜드 현우
    도대체 빽이 누구길래 이정돈지 방송가에서도 미스테리 합니다
0

ArisCcumma님의 댓글

  • 쓰레빠  ArisCcumma
  • SNS 보내기
  • 조형기 시체유기 ㅎㄷ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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