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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건사태 팩트정리 뉴스는 팩트다.

  • dog1
  • 조회 4661
  • 2015.11.25

. 2012년 11월, ★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실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24시간 수강 명령 처분.
. 이때 또 다시 법을 어기면 '강제출국 처분을 받아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갔다.'는 각서(준법 서약서)'를 2차례에 걸처 받고 한국 체류를 허가.
. 2014년 9월(집행유예기간) 퀵서비스로 ★ 졸피뎀 투약 복용 혐의로 기소 및 벌금 500만원
. 에이미의 국적이 미국이므로,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석방될 경우 출입국에서는 '강제출국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출국명령처분'.
. 에이미는 이에 불복, 서울출입국관리소 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 여기서 가족사 운운 선처를 호소
. 11월 9일, ★ 졸피뎀 추가 복용 혐의

여기까지만 해도, 에이미의 항소심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출국명령 취소에 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즉, 이제 향후 10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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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여긴어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긴어뒤 2015.11.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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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미쿡년이 한국을 졸라 우습게 봤구나... 고향 가서 편안히 약 빨지 왜 남의 나라에서 마약질이람.. 중국이었으면 사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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