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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승준 입국 금지해제·한국국적 회복 가능(공식입장)

  • 작성자: 븅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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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268
  • 2015.05.19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해제와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일간스포츠에 "입국금지령은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는 이를 고려해 검토한다"며 "유승준의 경우는 과거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입국 금지가 내려졌으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을 시도하며 미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출입국심사대에 제시했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입국을 거부 당했다. 당시 이현무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신분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한것이 분명하다.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을 금지했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방 의무의 기피 풍조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국적 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시 한국 국적을 찾게 된다면 차별없이 원래부터 한국인인것 처럼 국내에서 자유로운 체류와 활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률상으로 한국국적을 재취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은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귀화'가 아닌 '한국국적 회복'하는 것이므로 만 37세가 넘지 않았다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1976년 12월 15일생인 유승준은 현재 만 38세로 병역의 의무는 없다. 유승준은 2002년 입국 금지 당시 "지금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겠는가"라는 언론의 질문에 "아버지와 심사숙고 해 내린 결정인만큼 그럴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19일 오후 10시 30분(한국 시간) 아프리카TV를 통해 입을 연다. 유승준 측은 앞서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19일 방송에서는 지난 세월동안 유승준이 겪었던 사연들과 말못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은 한국을 늘 그리워하고 있고,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모든것에 앞서 국민의 용서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한국에 제대로 들어오려고 마음 먹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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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스웨덴님의 댓글

  • 쓰레빠  k-스웨덴
  • SNS 보내기
  • 병무청도 문제 아닌가? 유승준에게 특혜 준다고 난리부르스를 오버하고 자신들 목적에 징병제라는 것을 유지 하기 위해 유승준을 이미지 메이킹으로 삼으려고 했더가 통수 맞은거 징병제의 모순을 유승준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려는 수작.. 당시에 진짜 말도 안되는 혜택 준것도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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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저소제님의 댓글

  • 쓰레빠  카이저소제
  • SNS 보내기
  • 만 38세로 병역의 의무 기간 지나고 이제 와서 이러는것 자체가 끝까지 군대는 가기 싫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정말, 치졸하네요.
1

쾌아기님의 댓글

  • 쓰레빠  쾌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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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이 착각하는 한가지.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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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한갑님의 댓글

  • 쓰레빠  디스한갑
  • SNS 보내기
  • 1. 입영대상자의 해외출국은 병역기피 도주 우려가 있기에 매우 까다롭게 관리함
    2. 스티브, 일본공연 목적으로 출국허가 받아냄. 이때 공연 끝나자마자 귀국할것을 약속하고 병무청 직원이 각서쓰고 보증 서줌
    3. 스티브, 공연 끝나자 귀국하지 않고 미국 입국해서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포기
    4. 외국인인 스티브를 국내 병역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병무청,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스티브의 입국규제 조치를 요청, 승인.
        보증 서 준 병무청 직원 벌금 5천만원 냄.
0

쿠헬헬님의 댓글

  • 쓰레빠  쿠헬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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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한명을 두고 왜이리 말이 많은지ㅡㅡ
0

붉은날개찌니님의 댓글

  • 쓰레빠  붉은날개찌니
  • SNS 보내기
  • 나라버리고 간놈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준놈 걍 지금처럼 출입금지시키면 됩니다. 화내봤자 외국인이고 배신자입니다.
0

민간인님의 댓글

  • 쓰레빠  민간인
  • SNS 보내기
  • 참으로 대단하다. 좀 니네 나라에서 살아라. 분명 입국해서 연예생활하면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김치녀들이 생길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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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파티님의 댓글

  • 쓰레빠  방콕파티
  • SNS 보내기
  • 좀 꺼지라 그래라. 그나마 유승준 안 받은게 국방부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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