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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고 소송

  • 작성자: wpd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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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557
  • 2015.11.18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씨는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서 13년째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이 구멍이 많긴 하지.... 비자 내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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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스펀지님의 댓글

  • 쓰레빠  스펀지
  • SNS 보내기
  • 뮈할려구 올라구... 있는사람도 나갈판인데...왜 들어올라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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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한대님의 댓글

  • 쓰레빠  갈비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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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미국에 세금은 다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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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님의 댓글

  • 쓰레빠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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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잠하다 싶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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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가또데쓰님의 댓글

  • 쓰레빠  아리가또데쓰
  • SNS 보내기
  • 그러게 그때 왜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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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가님의 댓글

  • 쓰레빠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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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은 단순한 국적포기자가 아닙니다. 영장이 나온 뒤 연기를 거듭하다가 공연핑계로 해외로 도주해버린 병역면탈범입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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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님의 댓글

  • 쓰레빠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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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조국에서 살지 왜그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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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AOAㅡ님의 댓글

  • 쓰레빠  ㅡAOA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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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보다 더한 국회의원, 장관, 기업체 사장, 부자들 자식들 중에는 유승준 보다 더 한 놈들이 부지기수다. 지금 병역기피 연예인들도 버젓히 기부하면서 활동하고 있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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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라넷님의 댓글

  • 쓰레빠  게서라넷
  • SNS 보내기
  • 이렇게까지 오려는 이유가 뭘까???
0

꾸리님의 댓글

  • 쓰레빠  꾸리
  • SNS 보내기
  • 전에 세금 때문이라고 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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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님의 댓글

  • 쓰레빠  바르셀로나
  • SNS 보내기
  • 왠지 소송하면 비자 나올거 같은데? 가능성을 봤으니 소송하는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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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ry님의 댓글

  • 쓰레빠  educary
  • SNS 보내기
  •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허술함을 드디어 느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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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드매님의 댓글

  • 쓰레빠  레이드매
  • SNS 보내기
  • 세금이 그렇게 무섭냐? 하긴 대한민국 세금체계는 탈세가 자유로우니깐 어떻게든 들어오고 싶겠지
0

뽀루루님의 댓글

  • 쓰레빠  뽀루루
  • SNS 보내기
  • 하기사 군대 불법으로 빠진 인간들이 정치하고 있으니... 스티붕 유도 할말이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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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구사랑님의 댓글

  • 쓰레빠  빙구사랑
  • SNS 보내기
  • 정말 극혐으로 치닫고 싶어 안달이 났구만
0

혼자가자님의 댓글

  • 쓰레빠  혼자가자
  • SNS 보내기
  • 세금으로 그동안 번 금액이 다 날아갔나 보네. 그래 와라 대신 군대 갔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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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땅마당님의 댓글

  • 쓰레빠  별땅마당
  • SNS 보내기
  • 아~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걸 승인할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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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리오스님의 댓글

  • 쓰레빠  발레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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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마라. 안그래도 쓰레기로 넘치는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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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ble님의 댓글

  • 쓰레빠  se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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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한 병역기피자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국민으로 취급하면 안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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눼야뇌야님의 댓글

  • 쓰레빠  눼야뇌야
  • SNS 보내기
  • 현정부랑 궁합이 제대로 맞네. 그러니 이건 통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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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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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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