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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판사가 날린 우리나라 통념에 대한 일침

  • 작성자: WhyWhy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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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94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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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대전지법

상해와 정당방위의 공방 속에서

후진적인 판결 관행이후진적인 사회 통념을

만들었다며 정당방위 인정

상해죄 무죄선고

 

참된 판결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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