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과기정통부,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 기준 고시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 은 통신비를 최대 1만1000원까지 할인 받는다. 2만2000원 미만 요금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요금의 50%만 할인 받게 된다. 당초 일괄적으로 1만1000원을 감면하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비율을 50%로 정 하고 감면 한도를 1만1000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고시)'를 입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2만2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감면 한도인 월 1만1000원 요금을 할인받고 2만2000원 이하 요금제 이용 어르신은 통신요금의 50%를 할인받는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한 후 보건복지부와 전산 시스템 연계 등의 작업이 마무리 되는 7월부터 어르신 요금 할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르신 요금감면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고령층 가운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통신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 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인 감면 대상은 약 733만명 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지난달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해왔다. 

당초 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만10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일괄 제공하는 내용이 발표됐지만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1만1000원 이하 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통신비 무료 이용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요금 할인 방법을 비율로 결정하되 최대 한도를 1만1000원으로 규정하는 대안이 선택됐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요금감면이 시행되면 올해 감면 금액(통신사 비용)은 약 53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면대상자 733만여명 중 약 169만명이 신청했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향후 10년간 비용은 1조6372억원으로 추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정책으로 저소득 고령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접근권 향상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은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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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알뜰폰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