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85427?sid=101
대중국 무역수지가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 유력시된다. 일각에선 수출에 있어 '차이나 붐(호황)'이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중국이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를 소비재·최종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달 동안 28억8800만달러(약 4조원)에 달했다. 월별로는 △5월 10억9900만달러 적자 △6월 12억1400만달러 적자 △7월 5억7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매달 1조원 가까이 적자를 본 셈이다.
8월 1~10일 대중 무역수지도 8억9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내며 이달까지도 적자 행진이 유력시된다. 8월까지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라면 한국은 수교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최근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주된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19(COVID-19) 봉쇄정책에 따른 수요 둔화다. 봉쇄가 집중됐던 지난 2분기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전기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4.8%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중국산 원자재 가격이 크게 급등한 것도 영향을 줬다.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핵심 원자재인 리튬이 대표적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지난해 19일 1kg(킬로그램) 당 100위안에서 지난 18일 464.5위안으로 4배 넘게 올랐다. 게다가 한국의 전기차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상반기 대중국 수산화리튬 수입물량은 전년동기대비 22.7% 증가했다. 해당기간 중국산 수산화리튬 수입단가는 311% 상승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쌍순환'으로 대표되는 중국 정부의 내수강화 정책이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를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보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최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제조용장비 국산화율은 지난해말 21%에서 올해 상반기 32%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대중국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1.9% 감소했다. 한국산 장비를 중국이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지난 30년간 유지되던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세계에 판다'는 양국간 무역구조가 깨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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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더 이상 기회의 땅 아냐"...中서 발 빼는 韓 기업들
1992년 우리나라가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양국은 서로에게 최고의 경제협력 파트너였지만, 최근 국제정세와 양국관계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 이후로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 거세졌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높은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국을 저임금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우리기업들의 대중 진출 전략은 이미 효용을 다한 만큼 새로운 국제질서 흐름에 맞춰 정부와 기업의 대중국 전략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예측 불가능한 방역 정책과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가운데 다수의 기업들이 사업중단이나 철수 등 '탈중국'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인건비, 구매력 높은 시장 등 세계의 제조공장으로 여겨질 만큼 경쟁력이 높았지만 지금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증가 등으로 우리기업이 투자를 늘려가거나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6월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177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3(98개사)%의 기업들이 사업 축소·중단·철수·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존 사업계획 유지는 35.9%(63개사), 사업 확대는 7.3%(13개사) 였다.
이미 롯데, 신세계 등 유통기업의 경우 중국의 사드보복 사태로 큰 피해를 보면서 중국시장에서 철수했다. 한때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을 찾던 아모레퍼시픽 등 패션뷰티 기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2018년 5월에는 중국 선전 통신장비 공장, 12월에는 톈진 스마트폰 공장의 문을 닫았고 2019년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듬해 7월엔 쑤저우 PC(개인용컴퓨터) 생산 설비도 철수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0년 중국 업체에 LCD 공장을 넘겼고 삼성SDI도 지난해 중국내 배터리 팩 공장 2곳의 문을 닫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베이징 1공장을 중국 전기차 제조사 리샹에 매각했고, 삼성중공업 역시 중국 저장성 닝보시 현지법인을 폐쇄했다. SK그룹의 중국 지주사인 SK차이나는 지난해 8월 중국 SK렌터카 지분 100%를 중국 도요타에 500억원에 매각하면서 중국사업에서 발을 뺐다. LG전자는 2020년 중국 톈진, 쿤산, 선양 3곳의 사업장을 철수했다.
최근엔 미국 정부가 중국을 노골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미국은 대놓고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칩4(주요 4개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최근엔 '반도체칩과 과학법(일명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인플레이션 감축법(IPA) 등까지 제정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대중국 신규투자를 사실상 막았다.
당장 우리기업도 피해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신규 반도체 장비의 도입이 불가능해졌다. 중국산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자동차 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업계의 경우 현재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망간, 코발트 등 중국산 원재료 비중을 낮추지 못하면 미국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