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 발표, 장애아동 비율 10년간 0.79→0.98%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심점 돼야"




장애아동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조기 진단·개입 시스템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가족 대다수가 인터넷 카페 혹은 다른 장애아동 가족을 통해 장애 진단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월 발간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시 고려사항과 핵심 기능'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아동 비율은 지난 2011년 0.79%에서 2020년 0.9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영유아 역시  0.29%에서 0.46%로 늘었다.

하지만 장애영유아 진단 시스템이 미비해 장애아동 가족 대다수가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장애아동 가족 300명을 대상으로  중복 투표 가능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사적 통로를 이용해 장애 진단 및 정보를 제공받은 장애아동 가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장애아동 가족을 통해 진단 정보를 얻은 경우가 4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카페 38.1%,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 28.2%, 초기 진단병원 27.1% 순이었다.

연구진은 고령 출산에 따른 저체중·이른둥이 출산 증가로 인해 장애아동과 영유아기 장애도 늘 수 있지만 이를 조기 발굴해 치료로 연계하는 시스템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해 만 5세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성장·발달 관련 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 이후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계 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추진해 문제점 보완에 나섰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법 개정으로 각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연구진은 향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영유아기 중심 조기 개입'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지금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지만 만 6세 미만 장애아동은 전체 지원 계획의 1% 수준"이라며 "성인 발달장애 지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영유아기 발달장애는 아동지원센터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 병의원, 보건소, 치료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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