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지만,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같은 인프라 부족에 대한 해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간활동서비스란 지역 복지관 등에서 만 18~64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운동, 음악, 미술 활동 등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올해 기준으로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발달장애인은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축형은 하루에 최대 4시간, 기본형과 확장형은 각각 5시간 반, 7시간 반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단축형이 사라진다. 기본형과 확장형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각각 6시간과 8시간으로 늘어난다.

현재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차감되는 구조인데 정부는 이 차감 폭도 줄이기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만 6~64세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중복 혜택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일부 차감해왔다. 올해 기준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을 선택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22시간 차감했고, 확장형은 56시간을 차감했다. 내년부터 기본형은 차감 시간이 사라지고 확장형은 22시간으로 차감 시간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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