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금기금 고갈로 ‘19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 제목은 가장 악의적인 국민연금 뉴스 중의 하나이다.
이 자료는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끝을 맺고 있다. 전형적 공포마케팅이다.
‘보험료가 40%까지 오른다’는 기사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자주 등장한다.
집값으로 열받아 있는 2030 세대는 국민연금 불신을 넘어 적대감까지 표출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 국민연금 고갈론은 공포마케팅이다.
첫째, 기금 고갈로 연금을 주지 않은 나라는 역사에 없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까? 기금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부분 국가가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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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30 세대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2057년 기금 고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확히는 기금을 고갈시킬 수가 없다. 이유는 역설적으로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 때문이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2057년을 전후하여 기금 고갈이 수십 년에 걸쳐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유동화로 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유동성 문제로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킬 수밖에 없어 2057년의 기금 고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만한 유동화가 가능해지려면 새로운 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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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금지출은 감당할 수 있고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
<표 1>은 군인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총연금지출액을 GDP 비율로 추정한 것인데(정부 자료)
2040년에 GDP의 6.8%, 2060년에 10.9%의 지출이 예상된다. 2060년 이후는 인구구조가 안정되어 연금지출이 폭증하지 않는다.
2060년에 부담해야 할 GDP 10.9%가 부담 불가능한 수준인가?
선진국들은 이미 2020년 GDP의 평균 10%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15% 이상을 연금으로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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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론자들의 단골 메뉴인
‘보험료가 15% 혹은 20% (사용자부담분까지 30%~40%)까지 오른다’는 주장도 앞에서 설명한 여러 수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연금 비용 전부를 현재처럼 임금소득에만 부과하여 충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된 수치이다.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이 전제는 너무 비상식적이다.
인구변화와 기금 추이에 맞춰 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재정으로 일부 충당하면 보험료가
15%, 20%까지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다.
전문 출처로
지금 언론사들이 하는 기금고갈론은 세대간의 갈등(노년층-청년층)을 엄청나게 조장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라는게 국가의 책임은 쏙 빼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돌리려고 하고,
90년대생들에게 기금 고갈되니 너네가 낸거는 못받아 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음
무엇보다 ^기금고갈론^을 주구장창 외치는게 민간보험사와 전경련이라는걸 알게되면 답은 아주 쉬움.
기사가 많이 길긴한데 꼭 읽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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