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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한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 작성자: 지율
  • 비추천 1
  • 추천 2
  • 조회 1444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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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비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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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투덜이스머프님의 댓글

  • 쓰레빠  투덜이스머프
  • SNS 보내기
  • 그러면 사기당하거나 폭행당한사람은 계속 사실을 말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려서 말도 못꺼내게 한다는 것임??
0

최상컨디션님의 댓글

  • 쓰레빠  최상컨디션
  • SNS 보내기
  • 좋아 다 좋은데 근데 성폭행 피해만 으로 제한해버리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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