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의 주인이 카카오가 되고, 케이뱅크의 주인이 KT가 된다면.’

공인인증서 없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친구에게 송금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소위 말해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온라인상으로만 운영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T 기술과 은행업이 만나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자며 금융위원회가 2015년초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며 시작했고,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출범했습니다.

은행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정부가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이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은행업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이었습니다. 무려 24년만에 은행업에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두 은행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 시중은행은 은행 지점에 꼭 방문해야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공인인증서 없이는 모바일 뱅킹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모바일에 접속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수수료 없이 출금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송금료도 대폭 인하됐습니다. 특히 두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도 스마트폰 접속만으로 쉽게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때문에 신용대출이 급증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로 ‘중금리 대출’ 등을 거론하지만 고객에게 주는 간편성이 ‘혁신’이라고 평가받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두 은행은 모두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한국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 모기업)의 자회사에 불과합니다. 카카오는 2대 주주입니다. 케이뱅크 역시 우리은행이 최대주주이고, KT는 2대 주주입니다. IT기업이 참여해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자는 의도였는데 실제로 주인은 기존 금융권이었던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카카오든 KT든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두 은행 모두 대주주가 계속 자본을 넣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은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은행법에는 ‘은산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의결권 없는 지분은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1982년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소유하는 전횡을 막기 위해 만든 조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그룹이 ‘삼성은행’까지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해 ‘개인 금고’처럼 만들까 우려했던 겁니다. 이때문에 재벌들은 쉽사리 은행산업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 상의 규정을 지키되 기존 금융권을 최대주주로 하고, IT 기업이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한 겁니다. 다만 향후 은행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해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대기업이 은행을 개인 금고처럼 악용할 수 있다며 은산분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실 뚜렷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겠다고 언급되어 있는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곳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혁신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종합하자면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이라고 평가받을 만하지만 당장 은산분리 원칙을 풀 수는 없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반대한 건 국회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 관료들을 만나봐도 모두다 한결같이 “지금은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장 우선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6월말 들어 갑자기 기류가 변합니다. 고용 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경제쪽에서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해야 할 과제로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을 꼽았습니다. 금융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주도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먼저 주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안팎에서는 혁신성장론을 주도하고 있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금융권에서 당장 금융업에 혁신을 불어넣고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기대할 곳은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핀테크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 거죠. 여기에는 기존 은행들에게서는 고용이든 혁신이든 기대할 수 없다는 불신도 깔려 있습니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참여연대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함께 은산분리 완화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기반인 진보진영의 의견과 정반대 입장을 취하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자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오너가 없는 회사의 은행 자본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과연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카카오가 되고, 케이뱅크의 주인이 KT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IT 기업이 은행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다만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나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IT기업이 가진 DNA는 기존 금융회사가 가진 DNA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전자가 다르니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카카오뱅크가 내놓은 ‘26주 적금’ 역시 카카오뱅크와 같은 새로운 기업이 아니면 나오기 힘든 상품 아니냐고도 이야기합니다.  

한가지 생각할 볼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지난달말 열린 1주년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내놓은 서비스는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르게 했다. 새로운 것,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을 선보여야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염두해두겠다”며 스스로 비판을 했습니다. 기존에 나온 금융상품을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는 데 집중했으나 정말 새로운 것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자성이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텐센트·알리바바·라쿠텐 등 IT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공룡’ 텐센트가 설립한 중국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위뱅크는 텐센트가 보유한 17억명 가량의 SNS 이용자를 잠재고객으로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간편한 대출 시스템 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BNP파리바가 설립한 유럽의 헬로뱅크는 유럽의 다른 은행들과 달리 전자거래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휴대전화번호·QR코드로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통신사 KDDI가 모회사인 지분은행은 통신사 고객을 주요 타깃으로 예금을 확보하면서 조달비용을 낮추고 광고·마케팅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카카오가 주인이 된 카카오뱅크, KT가 주인이 된 케이뱅크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혁신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8071450001&code=920100#csidxd990876e65c295893be15e343c9a6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