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썰빠



본문

대법원,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사건 29일 선고한다

  • 작성자: 추천합니다
  • 비추천 0
  • 추천 1
  • 조회 583
  • 2019.08.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21826001&code=94010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사건을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등 3명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29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6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유무죄 판단부터 증거 인정 여부까지 달라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게 ‘말 3필’을 뇌물로 봤는지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말 3필 소유권을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넘겼다고 보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를 87억여원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보고 36억여원만 인정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이 뇌물인지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에선 뇌물이라고 했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선 뇌물이 아니라고 했다.

추천 1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정보+썰빠



정보+썰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29507 오펜하이머’, 개봉 첫날 55만 이상 봤다.… 온리2G폰 08.16 582 0 0
29506 [설 부모님 건강챙기기①] 오랜만에 만나는 … 미더덕 02.04 583 1 0
29505 포아너, 앨렌워크 무료로 푼 듯 숄크로 08.03 583 0 0
29504 목포시, 썸 페스티벌 기간 문화시설 무료 개… sSportSs 08.07 583 1 0
29503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 독도알리기. 전차남 08.29 583 1 0
29502 비타민D의 4가지 효능 민방위 04.16 583 0 0
29501 불닭볶음면 꿀조합 10가지 아둥바둥 05.18 583 1 0
29500 강동원·박정민·차승원, 박찬욱 제작·각본 '… 살인의추억 06.07 583 0 0
29499 민화 속 정겨운 토종개 ‘바둑이’ 집단 복원… 신짱구 06.10 583 0 0
29498 마마무 화사, 싸이 품으로 간다…피네이션과… 밤을걷는선비 06.27 583 0 0
29497 ‘공수처’ 우선 연내 설치…수사권 조정 시점… 모닥불소년 10.21 584 0 0
29496 과천과학관, 8일부터 공룡특별전 개막…공룡화… 던함 10.04 584 1 0
29495 마스크 대리구매 가이드라인이 나왔네요 이령 03.09 584 1 0
29494 아카데미 화제작 '이니셰린의 밴시', 3월 … 몸짓 02.17 584 0 0
29493 슬램덩크 만화책 50일 만에 100만부 팔려 안중근 02.24 584 0 0
29492 비누·샴푸·화장품 등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난기류 03.04 584 1 0
29491 “야쿠르트 아줌마 삼겹살도 판다?” 커피, … 주결경국지색 03.05 584 0 0
29490 '부산갈매기' 응원가 부활! 7일 홈 개막전… ZALMAN 04.06 584 0 0
29489 애니 '슈퍼 마리오' 올해 美 최고 매출 찍… gami 04.10 584 0 0
29488 '솔로 데뷔' 방탄소년단 뷔, '런닝맨' … 김웅롱 08.29 584 0 0
29487 커진 일교차에 핫팩이어 군고구마, 어묵까지…… 던함 09.17 584 0 0
29486 아침 먹었더니 이런 효과가…공복에 먹으면 좋… 인생은한방 12.11 584 0 0
29485 英 더타임스지, 올해 스포츠계 파워 10인에… 밤을걷는선비 12.16 584 0 0
29484 뜸으로 수족냉증(손발 차가움) 치료 국거박 05.07 585 0 0
29483 열대 저기압 프란시스코... 폭두직딩 08.08 585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