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 재정 브리프 -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 등은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대학 진학 성과 자료를 이용해 2000∼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12개 집단의 지니 기회 불평등도(GOI)와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RRI)를 분석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신 지역 등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타고난 환경 요인이 개인의 성취에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본 것이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구의 소득수준을 활용해 전체 가구 환경을 저·중·고로 나누고, 출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시·군·구 지역으로 분류했다. 대학 진학 성과는 2019년 QS 대학순위와 의약학계 전공 등을 고려해 5단계로 구분하고 1∼5점 점수를 부여했다. 최상위권으로 분류된 대학은 대학순위 상위 5개 대학과 전국의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이다.

연구 결과, 가구 환경 간 대학입학 성과의 기회 불평등은 모든 해에 걸쳐 뚜렷이 존재했다. 

주 교수는 “가구 환경이 좋을수록 대학입학 성과에 우월한 기회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신 지역 간 불평등은 광역시가 시·군·구보다 우월한 확률분포를 보였지만 수도권과 시·군·구, 또는 수도권과 광역시 간에는 기회 불평등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조사 기간(2000∼2011년) 전체에 걸쳐 기회 불평등도가 다소 상승하는 추세였다”며 “특히 최상위 대학 진학을 기준으로 측정한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의 경우 그 절대적 크기가 2010년 전후 약 0.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소위 명문대 진학에서의 계층 간 격차가 매우 커서 출신 가구가 최하위 계층일 경우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회 불평등 때문에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입시 전형별로는 “수시전형에서 가구 환경 간 기회 불평등도가 정시전형보다 높게 나타나 정시전형이 더 공정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두 전형 간의 기회 불평등도 격차가 조사 기간 지속해서 감소했고 전형별 선발 비중도 크게 변했다”면서 “두 전형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시모집 비중이 25%에 못 미치는 지금도 정시의 기회 불평등도가 수시보다 낮을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주 교수는 “수시전형에서 지역 간 그리고 가구 환경 간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은 서울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역균형선발이 지역 균형이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간 기회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작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교 유형에 따라 내신 성적을 차별 반영하는 현행 선발방식을 학생부교과전형 방식으로 바꾸고, 선발 결과의 지역 균형성이 확보되도록 지역별 최소 선발인원을 지정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