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믹스 분석 목적

 ㅇ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점검

 ㅇ 에너지믹스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 전력시스템 영향, 비용 등을 분석하여 결과 제시

 ㅇ 차기정부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2. 세계 에너지 정책 동향

ㅇ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증대

- 파리협정 체결(‘15), 신기후체제 출범('21)

- ‘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으로 국제적인 탄소중립 선언 합류

- 장기적인 전력수요 급증 예상(탄소중립 선언국 증가)

ㅇ ’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믹스 구성

-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자력을 주요한 무탄소 전원으로 활용

- IEA 탄소중립 보고서(‘21.5월)는 탄소중립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해 원전을 현재의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 기존 원전의 효율적 활용(계속운전)이 중요하고, 신규 원전의 건설과 미래 원자로 기술개발을 주요 과제로 언급

3. 미래에너지 믹스 시나리오와 결과

ㅇ ‘50년까지 탈원전(에너지전환)이 지속되는 경우와 신규 원전 건설 case로 구분

- 2030년 : 9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재생에너지 3020 유지)

- 2040년 : 3차 에기본의 에너지수요와 믹스(‘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5%)

- 2050년 에너지믹스 구성

・Case1: 재생 50%, 석탄 40년간 운영, 탈원전 정책 ・Case2: 재생 80%, 석탄 ’40년까지 운영, 탈원전 정책 

・Case3: 재생 50%, 석탄 40년간 운영, 신규원전 6기 건설

・Case4: 재생 50%, 석탄 ’40년까지 운영, 신규원전 13기 건설

4. 결론(미래 에너지믹스 검토 방향)

ㅇ 전력시스템비용과 탄소배출량 측면에서 원자력 확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해 합리적임

- 재생에너지 비중을 고정(50% 또는 80%)한 경우 원자력 비중 증가가 탄소배출과 발전비용 감소 효과 발생

- IEA는 ‘50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용량과 발전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으로 평가

- 원전의 부하추종운전, iSMR 개발 등 기술발전 고려 시 탄소배출 저감비용 추가 감소 가능

ㅇ ‘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해도 가스발전의 백업 필요성으로 탄소중립 불가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30년 이후 가스발전의 대폭 축소 필요(IEA ’21)

ㅇ 재생에너지 확대는 막대한 비용증가를 수반하여 전기요금의 대폭적인인상 초래

- 간헐성 대응비용(과잉발전 대응을 위한 대체발전, ESS, 수소생산 등) 급증, 수급 불안 위험 상시 존재

- ’50년 전기소비자는 현재(‘19년 97.9만원)보다 인구 1인당 약 85~200만원의 추가 부담 발생, 재생비중 80%(case2)에서 요금 인상률 91∼123% 추정

* 주택용 전액 부과시(ex. 독일) 현재 대비 7~9배 인상 필요

ㅇ 탄소중립의 경우 전력소비가 현재 분석전제의 2~3배로 증가하므로 경제적 효과(전기요금 인상)은 더욱 증가 예상

- 원전이 배제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는 성립 불가 예상

* 추후 상세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