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산물 분쟁, 후쿠시마를 가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9일 (목) 밤 10시 40분 KBS1TV


2019년 4월 11일 한국 정부는 예상을 뒤엎고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WTO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판결 후에도 일본은 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WTO 개혁의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다시 제소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규제 철폐를 외교적 통로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KBS 스페셜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8년을 맞은 후쿠시마 현지 취재를 통해 농수산물의 안전성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한일 수산물 분쟁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속내와 향후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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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제보자들
116회 / 2019년 5월 9일 밤 8시 55분 방송

첫 번째 이야기
“내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 사라질 위기 세입자 전세금 100억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 그녀는 확인되지 않는 유령 세입자?

중국에서 희망찬 꿈을 안고 우리나라로 7년 전에 온 동포 이진주(가명) 씨.
그녀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쫓길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3년 전, 월세를 전전하던 그녀는 빚을 내 보증금 5,000만 원짜리 전세방을 얻었다. 2년 계약만기가 되었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진주(가명) 씨. 그러나 그때는 이미 경매에 넘어간 지 1년이나 된 시점. 부랴부랴 법원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요구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배당요구 신청 기간이 끝나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세 세입자인 진주(가명) 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걸까?

법원에서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들에게 등기를 보내 경매 사실을 통지해주는데, 진주(가명) 씨는 그 등기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진주(가명) 씨는 분명히 이 집에 이사 온 후 체류지변경신고(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그녀뿐 아니라 옆집에 사는 세입자 또한 등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 전세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110세대의 세입자들

그런데 전세금 피해 세입자는 진주(가명) 씨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건물주는 이 건물 말고도 건물이 3채가 더 있어 건물주 명의의 건물이 총 4채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건물 모두 현재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황. 총 피해 세대는 110세대, 피해액 또한 100억에 이른다고 한다.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수차례 집을 빼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됐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전세금을 건물주가 개인적으로 다 쓰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상황. 또한, 건물이 처음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에 넘긴 것이라는데...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건물주가 건물이 많고 외국에 큰 공장이 있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한다.

세입자들은 당장 건물이 경매에서 낙찰되어 1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날릴까봐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는데... 최근 몇 년 새 전세금반환에 문제로 갈등을 겪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제보자들>에서 모색해본다.



두 번째 이야기
양보 없는 재산 다툼, 87세 노모와 61세 아들의 기막힌 사연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

■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 사라졌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88세 박정심 할머니.
없는 살림에 맨손으로 산을 개간해 고생스럽게 농사를 지으며 일군 재산은 산과 밭 그리고 집 등 여태 남들에게든 자식들에게든 의지한 적 없이 스스로 잘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일군 재산을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져 이제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사연은 지난 5월 박정심 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변경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군청에 찾아가 문의를 하는 도중 할머니 명의의 산과 땅이 모두 큰아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도 무려 7년 전에 증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작 할머니는 아들에게 증여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2011년 아들이 토지용도 변경 문제로 군청에 같이 가자고 한 일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날 아들의 말만 믿고 따라나섰던 할머니. 이날 아들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군청 사무실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한다. 이때 아들이 할머니 몰래 인감을 떼어 증여 서류를 꾸몄고 아들 자신의 명의로 돌렸다고 생각한다는 할머니.
자신을 7년 동안 속여 온 아들을 할머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아들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싸워도 봤지만, 아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을 피하면서 오히려 할머니가 거주하던 집까지 자신의 것이라며 나가라고 하는 상황. 어떻게 할머니의 동의 없이 증여 절차가 이루어진 것일까?

■ 재산을 둘러싼 갈등, 타협점은 없는 것일까?

할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져간 큰아들의 주장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집은 자신의 것이며 한국전력공사와의 토지 보상 문제로 소송을 할 당시 어머니의 동의하에 산과 땅을 적법하게 증여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도로 시집와서 평생 농사짓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할머니는 그곳을 떠나면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된다. 현재 할머니는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큰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 1차 재판결과 할머니가 패소했다. 이유는 증여를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대지 못해서라고 한다. 현재 할머니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한 상황이다. 그런데 할머니가 끝까지 재산을 찾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한다. 바로 이십여 년 전 행방불명된 둘째 아들네의 손자들 때문이다. 아버지 없이 어렵게 자란 두 손자들이 너무도 안타까워 조금이나마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심정.
이 같은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서도 끝내 물러서지 않는 큰 아들은 현재 할머니의 산에 커다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자신이 노년에 와서 살 곳이니 건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 과연 할머니는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증여한 후에 재산을 다시 돌려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허위로 작성되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이를 증명한다면 되찾을 방법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인 공방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판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일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종종 발생하는 가족 간의 재산싸움 문제점과 어떤 해결점이 있을지 <제보자들>에서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