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썰빠



본문

신종열 부장판사.jpg

  • 작성자: 페라리
  • 비추천 0
  • 추천 1
  • 조회 1429
  • 2019.05.15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

윤중천 기각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문호 기각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마약류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애나 기각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기각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추천 1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정보+썰빠



정보+썰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5705 커플끼리 가기 좋은 지역별 명소 오늘의닉네임 05.13 1787 0 0
15704 냉동 식품 팁 원숭이 05.13 1842 0 0
15703 치즈 계란찜 레시피 shurimp 05.13 1347 0 0
15702 카카오톡 광고 안 뜨게 하는 개꿀팁 인스타그램 05.14 1604 0 0
15701 Bayer Roundup 재판에서 패소 $… 올림픽대로 05.14 713 1 0
15700 1998~2018 휴대폰 판매량 스펀지 05.14 1568 0 0
15699 "청와대 사랑채 가는 길"을 외국인 친구들에… 미스타윤 04.12 3153 7 0
15698 형액형별 수혈 도시정벌 05.14 697 1 0
15697 안드로이드 스크린샷 차단된 앱 스크린샷 찍는… 오피니언 05.14 761 1 0
15696 [사전체험단] 영월군 “영택시” 체험단 모집… 미스타윤 05.14 1230 2 0
15695 아시아지역 출입국신고서 쓰는 방법 GirlsDay 05.14 670 1 0
15694 귀찮을 때 해먹기 좋은 국수 양념장 총모음.… 금vs은 05.14 868 1 0
15693 아시아지역 출입국신고서 쓰는 방법 누굴까 05.14 844 1 0
15692 여름철 빨래 냄새 제거법 + 장마철 신발 관… 1 메시 05.14 1223 0 0
15691 쿠팡의 큰 그림.jpg 프랑스 05.14 1784 0 0
15690 안과 의사들이 말하는 라식 라섹의 위험성 오늘의닉네임 05.14 1433 1 0
15689 까도까도 자꾸 나오는 양파 효능 추천합니다 05.14 1343 1 0
15688 자영업을 준비 하시는 분들에게.. 깐쇼새우 05.15 1315 1 0
15687 [덕업일치 프로젝트 공모전] 미스터리 05.15 721 1 0
15686 좌식이 무릎에 주는 영향 월화수목금금금 05.15 1731 1 0
15685 레노보의 폴더블 노트북.jpg 최순시리out 05.15 1585 1 0
15684 신종열 부장판사.jpg 페라리 05.15 1431 1 0
15683 스승의날의 유래.jpg 누굴까 05.15 990 3 0
15682 Excel for Everyone(엑셀공부자… 탕웨이 05.15 1326 1 0
15681 뭐 각자 동네마다.. Chivalry 05.15 1244 1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