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등 1차 대상 확정
1397, 1588-3570 전화로도 알려줘
2차 지원자는 2월 말부터 접수 정부가 빚을 100% 탕감해줄 1차 대상자 46만2000명이 추려졌다.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과 연대보증인 21만 명이 대상이다. 금액은 총 3조2000억원, 1인당 평균 693만원의 빚을 소각해 없애준다. 장기소액연체 채권 소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159만 명에 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1차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아직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은 40만3000건의 장기소액연체 채권에 대해 상환능력을 심사해왔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조사 결과 대상자 40만3000명 중 소득요건(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37만8000명에 달했다. 이중 부동산·자동차 같은 보유재산이 있는 9만2000명과 3년 내 해외 출입국기록이 1회 이상 있는 5만9000명은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괌, 하와이 등에 갔다 온 사람이 상당수인데,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5만2000명(1조2000억원)이 재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 안에 채권을 소각해 빚을 완전히 없애준다. 단, 보유한 재산이 생계형(1000㎡ 이하의 농지,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인 경우는 추가로 구제하기 위해 현재 캠코가 심사 작업을 하고 있다. 출입국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업무나 출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갔다는 점을 콜센터나 현장방문을 통해 소명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빚 탕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따로 통지해주는 것은 없다. 본인이 직접 자신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캠코·국민행복기금·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 . oncredit . or . kr 등)나 콜센터(1397 또는 1588-3570),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21만 명도 빚 부담에서 해방된다. 이들이 떠안고 있는 2조원의 빚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약정자나 민간 금융회사에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보유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지원자 선정은 2월 말부터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일괄적인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심사를 통해 선정한 1차 대상자와 달리,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와 민간 금융사 채무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권(대부업체 포함)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사들이는 비영리 재단인 가칭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재원은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마련한다.

한애란 기자 aeyani @ joongang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