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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TAPAS
=정태일 기자] 2008년 A사 관계자는 D사 계좌에 입금할 대여금 300만 홍콩달러(당시 한화 3억9000만원)를 실수로 Y사 계좌로 입금했다. Y사 대표는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사 연체된 물품대금과 직원 급여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를 두고 A사와 Y사가 대법원 소송까지 간 끝에 Y사 대표는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이 사건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해 썼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대표적 판례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엉뚱한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부른다. 흔하지 않을 것만 같지만 실제 착오송금 발생금액은 연간 2000억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 이후 착오송금에 대한 대처법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자신의 계좌에 공돈이 들어왔다고 덜컥 꺼내 썼다간 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취인이자 보관자
만약 나도 모르는 1000만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더라도 일단 이 1000만원의 수취인은 본인이 된다. 전산상으로는 해당 예금주가 1000만원의 예금채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법적으로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물품대금이나 채무 상환 등의 이체 원인이 없기 때문에 수취인 자격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금융감독원]
법에서는 송금의뢰인과 송금대상자 사이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설령 자신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더라도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지 인출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Y사 대표의 횡령죄가 인정된 것도 보관관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취인 동의가 관건
은행은 거래중계 역할만 해서 착오송금일지라도 손쉽게 되돌려줄 수 없다. 반드시 엉뚱한 금액을 이체받은 수취인이 동의해줘야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런데 수취인이 돌져주지 않으려 한다거나 계좌가 압류됐을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상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취인이 동의를 안해주거나 아예 연락조차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 착오송금된 금액을 반환하는 데 있어 수취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 ”이라고 말했다.
반환청구도 늘고 미반환도 증가2015년 9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보낸 사람이 직접 영업점에 가지 않고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이 도입됐다.
신청이 쉬워져서 반환청구 신청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기준 착오송금 반환청구 금액은 1829억원이다. 이 중 45.7%인 836억원은 다시 돌려지지 않았다. 역시 수취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득은 크게 처벌은 작게, 이기적인 ‘저울질’
인간은 정당하게 얻은 금전적 이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왜 유혹을 느끼고 심지어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것일까.
머리로는 되돌려줘야 한다고 알면서도 왜 행동은 정반대로 할까.
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특정 행동을 할 때 이득( benefit )과 손해( cost )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데 인간이 의외로 정확한 저울질을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 특히 누군가의 실수로 자기 손에 금전적 이득이 들어왔다면 순간적으로 이득은 더욱 크게 생각하고 처벌은 작게 보려는 특성을 띤다 ”고 설명했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심리학 일각에서는 인간의 이런 불완전성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면모를 꼬집고 있는 것이다. 돈을 강탈하거나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들어온 돈을 써도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 도덕적해이에 빠질 수 있다.
곽 교수는 “컵에 물이 반쯤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는 전망이론( Prospect Theory )처럼 이득과 처벌 중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에 따라 인간의 최종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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