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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실 비율이 이상한 이유

  • 작성자: 로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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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27
  • 2019.01.03

영상이 바로 안 뜨면 새로고침하세요.

보험사랑 분심위(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하는 서적이

일본에서 74년도에 만든 책을 번역하고 약간 수정해서 출판한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50년전 일본꺼고 한국 판례 조차 90~00년 초반의

블박 없던 시절의 규정과 판례를 들고 과실 비율을 따졌던거였음.

고로 보험사에 맡겨두면 50년 전 일본꺼로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비율이 이상하다 싶으면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뿐

한문철 변호사
43회. 분심위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100:0인데 100:0 아닌거로 결정되는 이유 - YouTube

http://www.youtube.com/watch?v=Q2Y-WsXAE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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