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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지도서 사라진다 [기사]

  • 빨래엔피죤
  • 조회 1353
  • 2018.08.13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소멸위험지역 89곳, 1순위 전남 대전 서구 W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 2018.2.28/뉴스1 © News 1 주기철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은 전남·경북·강원·전북 등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수록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보고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은 전남(0.47), 경북(0.55), 강원·전북(0.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지역은 세종(1.59), 울산(1.23), 경기(1.18)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 3463개 읍면동으로 보면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1229개(35.5%)에서 2018년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p)가 늘었다.

보고서에선 2013년~2017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인구이동을 분석하기도 했다. 분석 결과 소멸위험 읍면동에서 26만2000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연령별 순유출을 보면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9000명)와 10대 이하(6만3000명)가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의 순유출 인원만 합산하면 34만2000명에 이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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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의 경우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했고, 50대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6만6000명이었다.

귀농귀촌 등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교통·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이 위원이 2015년에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 일본의 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쓴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소멸' 보고서에서 착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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