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스템의 헛점을 악용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탈세 행위를 

차단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15

청원링크

 

미국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미국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건보료 조차 내고 있지 않던 당사자들이 직장암 판정을 받자, 자신은 한국인이라면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는 탈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듯이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일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호구입니까?
저런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선택적으로 이득을 볼만한 사법 시스템을 모두 고치고 국민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