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양자(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형제자매 관계이며 피부양자가 30세 이상~65세 미만인 경우
부양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문정부 이후로 이런 규정이 생겨서
피부양자 등록을 해놓아서 지역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도
이제는 지역건보료를 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