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에 힘입어 카카오 주식이 대폭 상승했다.

카카오는 7일 1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보다 5.73%(6500원) 오른 가격이다. 카카오는 오후 3시까지도 보합세를 보였으나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장 막판 상승세를 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것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올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두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대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초기 시중은행 대비 파격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선보였지만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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