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5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이언주(바른미래당/李彦周) 권은희(바른미래당/權垠希) 김중로(바른미래당/金中魯)오세정(바른미래당/吳世正)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학재(바른미래당/李鶴宰)
정운천(바른미래당/鄭雲天) 정진석(자유한국당/鄭鎭碩)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나 조회수 등을 조작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하며,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제4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44조의2제4항).
라.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간 평균 이용자 수가 2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조의5 및 제76조제1항).
마. 누구든지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삭제하는 등의 조작(造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작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신설).
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201325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5인)
· 발의의원 명단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김선동(자유한국당/金善東)김용태(자유한국당/金容兌) 김재원(자유한국당/金在原) 김정훈(자유한국당/金正薰)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윤영석(자유한국당/尹永碩) 이종명(자유한국당/李鍾明)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 함진규(자유한국당/咸珍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을 고려하였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함.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등).
최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을 고려하였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함.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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