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부모자식간에 어떤 벌이 주어질 지가 궁금하네요..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유의미한' 증거 확보
-숙명여고 교사인 아버지에 기소 의견 방침
-쌍둥이 딸에 대해서도 '공모관계' 막판 검토

[ CBS 노컷뉴스 김정훈 기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훈( CBS 기자)


◇ 김현정>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못 잡았다고 해서 경찰로 넘겼는데. 경찰의 수사도 꽤 오래 진행했는데 '의미있는 물증이 나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 김정훈> 사건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게 7월 24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소문의 실체를 확인해달라는 민원글이 올랐죠. 그 이후 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의혹을 규명하진 못햇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냈다고 하네요.

◇ 김현정> 수사를 꽤 오래 했는데 그동안은 심증만 있다, 의심스런 정황만 있었다는 거였죠?

◆ 김정훈> 처음 의혹이 제기된 건 숙명여고에 다니는 쌍둥이 두 학생이 1학년 때는 전교 59등과 121등이다가 2학년 때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했기 때문이거든요.

◇ 김현정> 다니던 학원에서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학원에선 하위반인데 어떻게 숙명여고에서는 문,이과 1등을 했느냐'는 게 의혹을 더 키웠던 것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더 의심이 커진 것이고요.

◆ 김정훈> 그냥 교사도 아니고 교무부장이었죠. 학교 시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교사는 이미 6차례에 걸쳐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검토하고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 김현정> 또 한가지는, 나중에 정답이 정정된 시험문제가 있었는데, 쌍둥이 자매는 정정되기 전에 바뀌기 전 그 답을 그대로 써낸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 김정훈> 열 한차례나 그랬고요. 또 문제가 된 게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 문제지도 해당 교사가 먼저 본 건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역시 교육청 감사 결과 쌍둥이 학생의 아버지인 이 교사가 교무실에서 50분간 해당 시험지를 홀로 갖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사인 아버지는 "학원에서 교정도 받고 자녀들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성적이 향상된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해 왔고요.

◇ 김현정> 뭔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뚜렷한 게 안 잡혀서 논란만 계속됐던 건데...

◆ 김정훈> 그 때문에 평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와 교장, 교감에게 자체 징계 조치 정도만 내렸을 뿐이거든요. 법적인 책임은 묻지 못하고요. 오죽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저희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들어보시죠.

[녹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일단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관리되는 그 과정의 문제. 여기에는 이제 관리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학생에게 전달돼서 시험 부정, 부정행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제 단지 학생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는 학생이 그 시험 문제를 받아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확정하기가... 지금 심증은 확실하게 있는데."

◇ 김현정> '심증은 확실하게 있는데'라는 말을 교육감이 했던 걸 기억해요. 그렇게 해서 경찰 수사는 시작이 됐던 건데 뭐가 나왔어요?

◆ 김정훈> 물증까지 확보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사로부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했거든요. 그것을 두고 디지털포렌식 분석,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에 남긴 범죄 흔적을 찾는 작업을 했는데요...

◇ 김현정> 삭제했더라도 복구할 수 있고, 뭘 삭제했는지 다 남는 거잖아요.

◆ 김정훈> 네. 그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유의미한 결과요?

◆ 김정훈> 해당 교사가 시험지 또는 정답을 확인하고 딸들에게 미리 전해준 단서를 잡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경찰이 유의미한 물증을 잡았다. 쌍둥이들의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물증을 잡았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합니다. 스모킹 건이 될 정도라고 해요?

◆ 김정훈> 수사팀에서 전해진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 정황을 넘어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기소 의견 방침을 정했다고 하네요.

◇ 김현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는 거군요. 그러면 딸들은요? 딸들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단서가 되는 거 아니예요?

◆ 김정훈> 그 부분이 지금 경찰 수사팀이 막판 고민중인 대목입니다. 시험지나 정답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을 딸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시험을 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와 공모 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에 따라 쌍둥이 딸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경찰이 적극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 김현정> 아버지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고, 딸들에 대해선 막판 고심중이다... 사실 지난 주말에 아버지와 두 딸이 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딸중 한 딸이 조사중 호흡곤란으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 김정훈> 아마 경찰 수사 결과에 큰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학생이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찰은 학생이 진정되면 다시 세 사람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 김현정> 고등학생이잖아요. 실제 기소가 되면 처벌도 가능한 나이인가요?

◆ 김정훈> 형사상 미성년자가 만 14세까지이니까,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공모 관계의 구체성 또 적극성을 두고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숙명여고를 넘어 전체 학교에 대한 불신을 키운 사건이기도 하고, 학종에 대한 불신을 키운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정확하게 수사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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