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 1단계 200㎾h 이하→0~300㎾h 이하 확대
누진 2단계도 301~450㎾h로 늘려잡아
월 450㎾h 사용가구 요금 8만8190원→6만5680원 25.5% 감소

정부가 ‘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구간별 사용량을 늘려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르면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내달 말까지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에 사는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사용량 350㎾h)이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19.5%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연간 손실액 3000억원을 한국전력이 전부 떠안는 구조여서 한전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누진제 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했다. ㎾h당 요금(기본요금)은 △1단계 93.3원(910원) △2단계 187.9원(1600원) △3단계 280.6원(7300원)으로 현재를 유지한다.

여권 관계자는 “TF에서 3가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에너지 소비 효율화라는 누진제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해 에어컨 등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반영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계절·시간별로 전력수요에 연동한 요금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여건이 부족해 일단 누진제를 유지하되 계절·시간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개편안은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늘려 에어컨, 전기장판 등 계절성 가전기기 필수 사용량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사용량 240㎾h)은 3만1570원에서 2만6490원으로 11.6% 낮아진다. 여기에 여름에 냉방면적이 56.9㎡(약 17.2평)인 LG휘센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씩 돌려 전기사용량이 450㎾h으로 늘어났다면 현재는 요금을 8만8190원 내야 하지만 개편 후에는 6만5680원으로 25.5% 덜 내게 된다.

문제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이다. 정부는 연간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액 전부를 한전이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에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1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악이자 최근 6분기 동안 5번째 적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정책학 교수는 “누진제 개편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