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주목되는 일정은 오는 4월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다. 특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의 성패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당초 이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실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학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소극적인 태도,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전면 배치했던 측근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 때문에 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했다. 자민당은 정기국회에서 당 개헌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참의원 선거 전 개헌 발의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이후 개헌 발의를 한 뒤 내년 7월 도쿄올림픽 전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했다.
참의원 선거가 중대한 의미를 띠는 것은 이런 상황 때문이다. 자민당으로선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 희망의 당 등을 합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는 게 ‘지상과제’가 됐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선출한다. 이번에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체 254석 가운데 124석을 뽑는다. 선거를 하지 않는 121석 가운데 ‘개헌 세력’은 77석이다. 전체 3분의 2인 164석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87석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다.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른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에게 손을 쓰는 길밖에 없게 된다.
개헌 승패 분기점이 될 참의원 선거
자민당으로선 올해가 12년에 한 번, 통일지방선거(4년마다 실시)와 참의원 선거(3년마다 실시)가 겹치는 돼지해라는 점이 껄끄럽다. 돼지해 선거에서 자민당은 매번 고전을 했다. 지역표를 긁어모으는 ‘실행대원’인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선거를 하느라 지친 탓에 참의원 선거에선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07년 돼지해에 자민당은 의석수가 64석에서 37석으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반면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은 32석에서 60석으로 참의원 제1당이 됐다. 그 2개월 후 아베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야당의 단일화 여부도 변수다. 참의원 1명을 뽑는 ‘1인구’(32곳)에서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이 단일후보 옹립을 목표로 조정을 진행 중이다. 야당은 단일화가 난항을 겪은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선 1인구 31곳 가운데 2곳밖에 얻지 못했지만, 후보단일화로 임한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선 11석을 얻었다. 전초전인 통일지방선거에서 어느 쪽이 기선을 잡느냐도 변수다.
아베 총리로선 4월 통일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선전한 다음 G20 정상회의 등 잇단 외교 일정을 활용해 점수를 딴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방영토 문제를 포함한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교섭의 향방이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모스크바 방문에 이어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러·일 정상회담에서 대체적인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방영토 문제가 가닥을 잡으면 “북방영토 협상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참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더블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끊이지 않는다. 야당의 단일화 등 후보자 조정을 사전에 봉쇄해 개헌 의석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의석을 유지할 경우 개헌 움직임은 탄력을 받게 된다. 올해 11월엔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2886일)를 제치고 역대 최장기 재임 총리도 된다. 반면 개헌 발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경우 개헌은 동력을 잃게 된다. 나아가 아베 총리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7&art_id=201901071516441#csidxeaa54b983afe3079dddfae7b853c50e
1.아베내 정당이 매번 돼지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함(이번이 돼지해)
2.개헌하려면 이번선거에서 꼭 이겨야함 그것도 대승(124석중 87석)
3. 7월 지금이 딱 선거철
결론 한국에서 선거철에 북풍몰이하듯
선거철이라 일본도 외세와의 대립각을 세우는것 이며
그대상이 만만한 한국이 된것이고
선거 끝나면 조용해 질것이며
선거패하면 지금 총리인 아베도 물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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