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팍에서 이 책을 찬양하는 분들이 이 서문 스크린샷을 들고 종종 등장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되려 황당했습니다.
보통 아무리 형편없는 책이라도 서문만큼은 그럴듯하게 쓰여지는 법인데
도무지 원로 학자가 썼다고는 믿을수 없으리만큼 조악한 서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밑도 끝도 없이 시작되는 서문입니다. 아니 한국사람이 실제로 거짓말을 타국에 비해 잘 하냐 안 하냐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거짓말 문화는 커녕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 아니 경제부문을 제외하고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감 자체가 한류 붐을 타고 국제적으로 제법 알려진지 이제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는 물론 제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일본이겠죠 아마도?
2.보험사기가 월등히 많은 것이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의 증거이며 그 총액은 미국의 100배?
너무 허황되서 코웃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 4조 5천억이라는 총액이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액수'까지 전부 합산한 금액임을 감안하더라도(실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수천억대 규모로 훨씬 적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체 한국이 얼마나 경제규모가 커야, 그리고 세계 1위 경제규모의 미국인들의 심성이 얼마나 티끌하나없이 맑고 깨끗해야 보험사기 규모가 미국의 100배에 달할 수 있나요? 2015년 M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당시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89조원입니다. 명백한 '가짜 정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인식하는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참고로 저 국내 보험사기 총액 4조 5천억이라는 자료 역시 보험연구원에서 제시한것입니다. 당연히 공평한 비교겠지요?)에 따르면 유럽 보험협회의 2011년 조사 결과 유럽의 보험사기 액수가 지급 보험금의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보험금 지급액이 107조로 당해 보험사기 추정액 기준으로 그 비율은 5.7%입니다. 음?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인은 유럽 사람들보다 약 2배가량 더 정직하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3.신뢰지수가 낮아지므로 한국사회에는 거짓말과 사기가 난무한다??
1985년 38%에 달하던 신뢰지수가 26%까지 줄곧 낮아졌다는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1985년은 지금보다 더 정직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사회였다는 소린가요? 이 무슨 뚱딴지같은 논리입니까?
신뢰지수의 지속적 저하는 급격한 현대화로 인해 기존의 농촌, 유교적 가치관이 해체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동질감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4.거짓말과 사기로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이 난무한다?
전후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소송 건수가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 건수도 많을 수 밖에 없죠.(참고로 한국이 사기 무고 1위라는 통계들의 정체는 '전체 범죄 대비 비율'통계를 교묘히 뒤튼 것입니다. 한국같이 세계 최상위권의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화이트칼라 범죄 비율 역시 극적으로 상승할수밖에 없죠.)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소송건수가 많은 이유는 보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저자가 경제학자 아니었나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소송이 쉽고 저렴하며 또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세계은행의 2017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재판 접수부터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90일로 일본(360), 미국(420), 독일(499) 등의 국가에 비해 월등히 짧습니다. 평균 소송 비용 역시 일본이나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당연히 소송을 거는데 부담이 없고 또 그 결과도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소송건수는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많이 거는것에 경제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는 근거가 있느냐?
2017년 7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소위 소송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사법체계 과부하를 막기위해 소송 비용이 증가하고 소송 요건이 까다로워진 결과 민사소송 건수가 20년간 80퍼센트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각종 기소와 고발 건수 등을 비교할때 항상 일본과 비교하는것도 어이가 없는것이
일본은 사법체계가 기형적일정도로 경직된 나라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무조건 확실하다 싶은 케이스만 기소를 하기때문에 실제 잡히는 건수는 적은 반면 그 반동으로 유죄판결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소위 엔자이라고 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는게 일본인데, 항상 일본과 정량적인 비교를 하면서 이건 일본의 몇배니 이건 몇십배니...
당연히 일본과 비교할수밖에 없겠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비정상적인 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요
이분들이 과장하는 한국의 모습대로 상상의 국가를 그려보면 어디 내전상태 무정부 국가가 떠오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들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서 정직과 신뢰의 가치가 바로세워져야 한다는걸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질곡의 근현대사를 민족감정의 테두리를 넘어 보다 정제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가 폄하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다만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척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숨기고있는 본심이 너무 뻔하게 보여서 소름끼칠 뿐이에요.
모든것을 한국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자, 한국인이 특별히 잘난게 아니다. 일본과 일본인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고이다. 여기까지는 뭐 수긍이 간다 칩시다.. 그런데 웃긴것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한국은 특별히 못났다' '한국인은 이렇게 틀려먹었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만 좀 하면 안될까요?
결국 '일본은 우수한 민족' '한국은 열등한 민족'임을 강조하고 싶은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와 일본에 대해선 이성적으로 바라보자고 하면서 정작 한국인을 비하할때는 저런 엉터리 통계, 감정적인 주장이 잘도 튀어나올수밖에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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