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원금 없어서 터미널 휴지 없음"…구미시 '박정희 예산'에 비난 불똥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7-01-06 01:04 최종수정 2017-01-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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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고향' 경북 구미시의 예산 씀씀이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박정희 기념사업과 새마을운동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업 지원이나 복지 등 주민 생활 관련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5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 등장한 한 장의 사진이 비판의 불을 붙였다. 구미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붙은 다음 내용의 안내문이다. 구미시청 지원금이 없어 휴지가 없음. 문의:구미시청 교통행정과(054-OOO-OOOO) 구미버스터미널은 민간 기업(구미종합버스터미널주식회사)의 형태지만 공공성을 고려해 운영비 일부를 구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시의 예산 항목 중 하나로 편성해 지원 방식이 바뀌면서 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자 불똥이 구미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기념사업과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으로 번졌다. '45년간 한 번도 내린 적 없는 새마을깃발'을 시의 자부심으로 내세울 만큼 박정희 기념 사업을 지역 특화 콘텐트로 내세우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 없는 독특한 '새마을과', '박대통령 기념사업계' 등의 전담부서를 둘 정도다. 관련 예산도 크게 늘렸다. 구미시가 편성한 올해 예산 중 새마을 선진화운동 사업에 17억8000여만원이 편성돼 전년도(16억8000여만원)보다 6.7% 늘었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은 91억9000여만원으로 전년도(42억여원)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과 산업화 주역 초청 투어ㆍ강연 사업이 신설됐다. 올해는 박 전 대통령 탄생 100년을 맞아 관련 사업과 예산이 더 늘었다. '박정희 대통령 등굣길 체험'을 기념사업으로 신설한 건 애교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청 홈페이지에 '박정희 탄생 설화'를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하기도 했다. ━ "반신반인(半神半人)"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엔 후한 예산 남유진 구미시장이 박 전 대통령의 탄생일 기념행사 때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반신반인(半神半人)',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고 극진히 칭송했던 건 유명한 일이다. 문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복지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에는 인색하다는 데 있다.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은 전년도 279억원에서 189억원으로 32.3%가 줄었다. 구미참여연대가 지난해 구미시와 성남시의 주요 사업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의 학교교육지원사업은 29억원으로 성남시(200억원)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무상급식 대상은 저소득층과 100명 이하 초등학교, 읍면지역 초ㆍ중학생으로 범위가 제한됐고 예산도 30억원 정도였다. 같은 사업에 성남시는 244억원을 들여 유ㆍ초ㆍ중학생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올해 완공 예정인 '새마을테마파크'에 구미시가 들인 돈은 국비를 합쳐 866억원이다. 박정희 생가 관리 및 추모예산 15억원,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에 40억원, 박정희 역사자료관 건립에 200억원 등이다. 성남시의 올해 예산은 2조6042억원이고, 구미시는 1조1200억원이다. 구미시와 성남시의 살림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지만 복지에 대한 두 지자체의 관심도를 비교하기엔 무리가 없다. 구미참여연대는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쓸 곳에 안써서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터미널 휴지 논란'에 대해 구미시는 "지원금이 없다는 터미널의 안내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기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중단 결정이 난 뒤 일반 예산을 편성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약 4% 정도 늘었다"고 반박했다. 터미널측이 시청 지원금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터미널 측이 시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것을 더 편하다고 판단하는 걸로 안다"며 "안내문은 지원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J-Hot] ▶ "사드, 국회 심의 추진"···민주당 방중단 발언 논란 ▶ 최순실, 접촉 시도한 한화 3남 김동선에 "어린 놈이···" ▶ "최순실과 수십차례 통화" 특검, 최경희 위증혐의 고발 ▶ "입 닫아라"···文 비판 의원에 '18원' 후원금·문자 폭탄 ▶ 윤전추 "세월호 당일 오전 대통령 옷 입혀 주다 놀라"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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