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글:이경태, 글:조혜지, 글:곽우신]
| ▲ 최고위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대표. |
| ⓒ 남소연 |
여야가 10일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더 이상의 정치공세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국내 일부 수입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반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이 문제(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이 난무했다"라며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정치공세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방치하고 은폐한 것은 아니며, 한미 공조 균열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부 역시 한국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라면서 신뢰를 표한 바도 있다.(관련기사 : 미국 국무부 "북한 석탄 의혹, 한국 정부 수사 신뢰" )
이와 관련, 그는 "미 국무부가 논평서 밝혔듯 (정부는) 대북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라며 "미국 측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선박 9척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의심 선박을 억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선박 억류는 (해당 업체가) 북한산 석탄인 것을 알고도 반입했다는 합리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 선박이 일본에도 수차례 입항했으나 일본 역시 억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방침에 대한 반대 의사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되면 안보리 절차대로 자국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지양돼야 한다. 오늘 발표 이후에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 하려는 시도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어제까지만 해도 외교부는 러시아산이랬는데 하루 만에..."
| ▲ 기자회견 자청한 김성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남소연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날 역시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 7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북한석탄대책TF(단장 유기준 의원)'까지 구성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논란과 관련해 '러시아산 석탄'이라던 외교부의 설명이 관세청에 의해 '북한산 석탄'으로 뒤집힌 것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론)'가 북한 석탄 운송자를 뜻한 게 아니길 바란다"라고 비꼬기까지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문제는 국제사회 신뢰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누가 유엔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우리 정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문제는 결과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가동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외 제3국의 기업·은행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다. 즉, 정부·여당의 설명대로 일부 업체의 일탈이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내포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어제까지만 해도 외교부가 러시아산 석탄이라며 안보리 위반 행위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세관 당국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 맞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동안 이러한 행위가 방조되거나 묵인된 현 상황에 대해 한국당은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그 연유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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