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미르재단' 청산 종결.. 462억 국고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이 결국 소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의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 10월 재단이 설립된 후 2년 6개월 만에 적어도 서류상으로 사라진 것이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3월 설립허가가 취소돼 청산 절차를 밟아 왔다. 이후 해산을 거쳐 청산인인 김의준 전 이사장 선임, 지난해 8월7일부터 10월10일까지 완료된 채권 신고 등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올해 들어서는 미르 설립 당시 출연금 486억원 중 잔여재산 462억원에 대해 2월5일과 4월3일 2차례 걸친 일반회계 국고로의 세입 조치도 완료됐다.

미르재단은 K스포츠재단(2016년 1월 설립)과 함께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하고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된 이유가 됐다.

K스포츠재단도 지난해 3월 미르재단과 함께 문체부 직권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됐으나 재단 측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청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동운 객원기자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