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폭 3개월째 10만명대
‘고용 쇼크’에 기존 입장서 선회한 듯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을 묻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연구기관은 최저임금이 고용ㆍ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고 한다”면서도 “저의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ㆍ임금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간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냔 비판에 “그렇게 보긴 어렵다”거나 “몇 개월은 추이를 분석해봐야 한다”고 답변해 온 것에서 입장이 바뀐 것이다. 그는 지난달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선 "최근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기 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와 조선ㆍ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정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3,000명에 머물렀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그친 것이다. 정부의 월간 취업자 증가 목표는 30만명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4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8,000명이나 줄어 11개월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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