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15.11.3/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경찰이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이후 찬반 양측간 여론대립이 격화되고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같은 대책은 경찰 총수가 직접 나서 집필진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전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집필진이 억압이나 협박을 받으면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필요하다면 집필진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용의자를 반드시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또한 폭행·협박 등 위협에 따른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에 나선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건전한 비평·의견개진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백한 명예훼손·모욕 등은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사건 접수가 된 것은 없다"라면서 "다만 온라인상 커뮤니티에 비방성 글이 많이 나돌고 있다. 엄단 방침은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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