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러 잠깐…' 자가격리 이탈 30대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0-07-23 14:42

-
-

공유하기

URL복사

AI챗으로 요약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뉴스 기사
법원 "방역망 통제력 유지 필요…격리조치 위반 죄질 좋지 않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월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부산 동래보건소로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주거지를 벗어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ljm703@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팔리지는 않고 비용만 눈덩이...'초호화' 애물단지 ☞ 성인용 리얼돌 '코로나19 특수'…수출 대박 ☞ "야뇨증 때문에 속옷 보느라" 양녀 성추행 학자의 변명 ☞ "00씨 방문 좀 열어봐!" 교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 '동료의원과 부적절 관계 의혹' 여성 의원 결국은… ☞ 이웃집 들른 80대 할머니에게 '뒷수갑'…과잉대응 논란 ☞ 맹견 맞서 여동생 구한 6세 소년, WBC 명예 챔피언 됐다 ☞ 식은 밥도 아까웠나?…1년 내내 '죽만 퍼준' 급식 ☞ 부모가 살해되자 10대 소녀는 AK-47소총을 들었다 ☞ "유산슬 뛰어넘겠다" 박명수가 준비한 대박 콘텐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쇄

[사회] 네티즌관심뉴스

더보기

이시각 주요뉴스

네이트 홈으로 뉴스 홈으로 맨위로

지구촌 화제

이전 1/1 다음

지구촌 화제 더보기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전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