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무산 가능성 부상...美·中 '빅딜' 주목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S. 밴달 미8군 사령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해 군사적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담판' 회담을 열면서 사드 배치가 무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돼 주목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약정 체결 시기와 관련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주한 미8군 사령관이 이르면 오늘 또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23일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발표를 공지해 논 상태에서 돌연 연기 결정을 하면서 1~2일 늦어질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뉘앙스가 바뀐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빅딜'(Big deal)로 사드 배치 논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존 케리 국무장관과 만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곧 중국을 향한 견제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안에 '지지'를 보내는 대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사드 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의 연계를 염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별개라는 입장이 강하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가 곧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문제임을 여러차례 표명했고, '사드와 대북제재 결의도 별개'라는 점도 강조해왔다.

미국의 케리 장관도 왕 부장과의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과 핵문제로 인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며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 측이 설사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했더라도 미측으로서는 '철회할 마음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결국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의 만남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음을 양국이 천명했지만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논의와 사드 배치 현안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중국이 '자신의 안방'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드 배치 문제 반발해 비핵화협상과 평화협정 동시 진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빌미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미국은 결국 사드 배치 철회를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일단 고강도 대북제재안 결의에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드 배치에 논의에 호흡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단호한 만큼 미중 간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결국 사드 배치 문제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현행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실무단의 협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미 간 '관계 흔들기'에 나섰지만 사드 배치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드로 부각된 한미중 정치·외교적 역학 관계와 관련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얻게 될 제한적인 안보 이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할 외교·안보·경제적 손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재고하거나 이제라도 한·미·중 3자 협의를 추진해 중국의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