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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경 60년 미래를 봅니다 - since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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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도 상관 없어요"…아이 낳으면 세금 3억 깎아준다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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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트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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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해변전망대에서 사랑을 외치다, 도초도와 비금도

자연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빚어낸 비금도의 대동염전은 눈물 같고, 눈 같아 짜고 하얗다. 태양빛을 닮은 섬 보리는 대지에 파도를 치고, 좋아하는 이의 미소를 똑 닮은 수국은 도초도를 촉촉이 적신다. 여름을 정의하는 섬이 있다면, 도초도지금의 나는 현실적으로 기억하기가 불가능하지만 분명 엄마 배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 기억은 무의식에 남아 어느 때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만들고, 어느 장소에서는 그때와 같은 평화로운 기분에 젖어들게도 할 것이다. 암태남강선착장에서 비금가산여객선터미널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예전에는 비금도에 가려면 목포항에서 배를 이용해야 했는데 이제 신안의 암태남강선착장에서도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신안 주민도 여행객도 반가운 일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 승용차를 선적하고 그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40여 분이 지났나. 눈을 뜨니 어느새 신안 비금도에 다다랐다. 어떤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 목까지 꺾어가며 숙면을 취한 데는 엄마 배 속만큼 편안한 탑승감 덕분일 것이다. 비금도의 이웃 섬, 도초도까지는 대교가 건설되어 차로 약 19분이면 당도한다. 여름이면 도초도는 수국으로 환히 물든다. 강렬한 태양빛 아래 대지는 그 어느 때보다 푸르러지고 도초도의 수국은 진한 하늘색, 보드라운 분홍색, 발그레한 볼처럼 여름을 물들인다. 마을도 그를 닮아 집집마다 지붕색이 파랗다. 1000여 개 이상의 섬이 있어 천사섬으로 불리는 신안은 각 섬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적극적으로 꺼내 보이고 있는 중이다. 수국공원 인근의 언덕에는 빼놓지 않고 가봐야 할 명소가 자리한다. 조선이 낳은 지식인, 대한민국 국민이 영원히 존경할 정씨 형제 중, 손암 정약전과 관련된 곳이다. 쫀쫀한 햇살을 맞으며 언덕길을 걸어 오르자 단단한 맵시를 자랑하는 초가집이 보인다. 영화 에서 정약전이 지낸 초가를 재현해놓은 것이다. 선생은 신안의 흑산도에서 오랜 유배 생활을 했다. 함께 유배길에 오른 동생, 다산 정약용은 강진에 머물게 되어 형제는 살아서 다시 만나질 못했다. 그리운데 만날 수 없는 절절한 마음에 파묻히는 대신 두 형제는 유의미한 작업을 이어나갔다. 정약전은 흑산도 유배 생활 중 어류학서 를 집필했다. 흑산도 주변의 물고기와 해양생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이름, 모양, 습성, 맛, 건강 효능, 민속, 고기잡이 도구까지 정리한 이른바 물고기 백과사전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정약전은 늘 백성의 삶을 염려했다. 그가 를 집필한 계기도 그에 있다. 온 삶을 걸어 물고기를 낚는 뱃사람이지만 자신들이 늘 낚는 물고기가 어떤 쓰임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모르는 점을 안타까이 여긴 것이다. 영화 촬영을 위해 마련된 초가에 앉아 신안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정씨 형제의 어질고 큰마음처럼 한없이 넓고 깊은 푸른 바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깝다.사람과 자연이 빚은 예술작품, 비금도신안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물에 빼놓을 수 없는 세 사람. 하의도가 고향인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안좌도가 고향인 현대미술의 거장 수화 김환기, 비금도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이다. 2016년 열린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의 대결은 지금도 회자되는 역사적인 명장면. 이세돌 9단은 4국에서 180수 백불계승으로 첫 1승을 이뤄낸다. 감정 없는 AI를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인간 실존의 의문을 가진 이들에게 감동의 여운과 쾌감을 전하기에 충분한 승리였다. 이 대결은 4 대 1로 알파고가 최종 승리했지만, 승패를 떠나 이세돌 9단이 우리에게 건넨 과제와 감동은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다. 비금도 이세돌바둑기념관에 들러 그가 남긴 영광의 기록들을 마주했다. 이세돌 9단의 첫 번째 스승이자 영원한 스승은 그의 아버지였다. 작은 섬마을에서 농사일, 바둑, 개인 연구 활동까지 할 정도로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던 이수오 씨는 5세의 이세돌에게 바둑을 가르치며 일찍이 재능을 간파한다. 이세돌은 친형 이상훈을 따라 12세의 어린 나이에 입단해 ‘불패소년’이라는 별명을 얻고,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아는 천재 바둑기사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우리 어른은 누구나 작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작은 아이가 안락한 새장을 열고 훨훨 날아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결국 어른의 삶도 풍요로워질 테니. 오후가 되어 햇살이 좀 누그러지면 비금도 대동염전(국가등록문화재 제362호)에 눈꽃이 그러모아진다. 가산리 일대, 총 면적 45만3131㎡ 규모에 달하는 대동염전은 비금도의 주민들이 염전조합을 결성하여 조성한 것으로 저수지와 바닷물을 잡아두고 졸이는 증발지, 소금물을 농축시켜 소금으로 만드는 결정지, 간수를 보관하는 해주가 조화를 이루어 천일염전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 비금도 곳곳에는 저마다의 개성을 간직한 해변이 자리한다. 명사십리해변은 해변이 크고 넓은 데다 토양이 단단해 차를 이용해 해변을 달릴 수도 있다. 말 그대로 CF의 한 장면. 비금도에 들렀다면 빼놓지 않고 가봐야 할 곳이다. 바다 한가운데 두 개의 등대가 마주 보고 있는 원평해수욕장에는 작은 섬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이름 모를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바다 가운데 점점이 떠 있는 무인도들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내촌마을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에는 하누넘 해안, 오른쪽에는 고즈넉한 마을 끝자락에 내포해변이 자리한다. 내촌마을은 17~18세기에 형성된 유서 깊은 마을로 집집마다 막돌을 사용하여 쌓은 담장(국가등록문화재 제283호)이 인상적이다. 마을 뒤의 언덕을 향해 오르면 하트해변전망대. 해안이 하트 모양으로 형성된 하누넘 해변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해안의 하트 모양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 방문 전 물때 확인은 필수. 해변에 물이 가득 들어찬 시간, 전망대에 서면 완벽한 하트가 드리워진다.

경제

일본 1만엔 지폐 얼굴이 바뀐다…숨은 의미는

일본 1만엔권 얼굴이 오는 7월 3일부터 바뀐다. 일본 지폐 중 가장 큰 단위인 1만엔 신권의 초상 모델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1840~1931)다. 1984년부터 40년간 1만엔의 얼굴이었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1835~1901)를 대신해 처음으로 기업인이 등장한다…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 있어도 숙박·여행 미이용 보상 어려워"

해외여행을 갈 때 많이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을 넣었다면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이나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보면 …

진작 줄 설걸…"점심은 꼭 치킨집서 먹어요" 300명 몰렸다

"점심 장사라도 하니까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7일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50대 최모씨는 가게에서 직접 발행하는 식권을 정리하며 이같이 말했다. 벽면엔 치킨, 건어물 등 여느 호프집에서 파는 음식 사진이 붙어있지만, 낮 시간대 이곳은 1인당 8500원을 받는 '점…

"살 빠지는데 노화까지 늦춘다" 돌풍…2030 푹 빠진 음식

직장인 이유리 씨(27)는 요즘 '저속 노화 식단'에 푹 빠졌다. 저속 노화 식단은 신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식재료로 꾸린 식단으로, 주로 잡곡밥과 신선한 채소, 단백질 등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의 조합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 씨는 우선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

"타투해도 돼?" 질문에 주님AI 답변은…GPT 도입한 기독교 스타트업

크리스천 플랫폼 ‘초원’을 만든 어웨이크코퍼레이션이 오픈AI의 최신 모델 GPT-4o를 교계 최초로 도입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AI가 ‘가짜 성구’를 생성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초원은 이용자가 고민이나 질문을 올리면 AI가 조언과 함께 관련 성경…

'투자의 심장' 뉴욕에서 열린 한경 글로벌마켓 콘퍼런스 NYC 2024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의 심장'에서 해답을 찾다지난 4일 글로벌 투자회사의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등 월가의 구루들이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

조평규의 중국 본색

글로벌 공급망 재편…고래 싸움에 새우등 안터지려면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세계 경제 공급망의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등 서방 주요국은 대중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주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조달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는 재화나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연결망을 뜻합니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화와 공산주의 몰락, 신자유주의 확산, 글로벌 분업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거치며 확장됐습니다. 이후 세계 경제는 고성장·저물가·저금리로 호황을 누렸습니다.이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쏟아지며 일부 국가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 몰락하고 일자리는 급감했습니다.개혁·개방에 성공한 중국은 G2(주요 2개국)로 올라섰습니다. 나아가 2050년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 로드맵을 제시하자,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이익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꺼내들었습니다.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실행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차이는 두 나라 간의 금융정책 탈동조화와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초래했습니다.미국은 대규모 보조금 제공과 세제 혜택을 내걸고 영토 내에 반도체 산업과 친환경 제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주택수요 결정하는 소득, 한·미·일 비교해보니…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으로 전환한지 꽤 흘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수도권 주택시장의 바로미터인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2월12일 이후 계속 상승 중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반등이 일시적인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 상승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물론 반대되는 의견은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처음 들어본 데드캣바운스(dead cat bounc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곧 다시 하락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50%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폭락론자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 지 헛갈리는 상황에서 주택수요의 가장 큰 변수인 소득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비교해 소개하고자 합니다.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오르는 중입니다. 5월23일 기준 미국의 주간 평균 모기지(30년 고정) 금리는 6.94%로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5%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인 금리가 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미국의 가계소득 전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도 물가상승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고 주택시장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중입니다.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하! 부동산법률

"월세 6개월째인데…새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래요"

#. 지난해 월세 계약을 맺고 6개월가량 거주 중입니다. 문제는 새로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1년을 더 연장해 거주할 계획이었던 탓에 새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의 실거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년 미만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2년 거주를 희망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의3 제2항에는 '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는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나 집주인(또는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같은 법 제1항 8호)'는 규정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에 불응해 계약만료 시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그런데 2년 미만의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희망한다면 어떨까요. 가령 1년 전, 월세 계약을 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하고 세입자가 이에 응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세입자 역시 1년 거주 후 1년을 더 연장할 의사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는 1년을 계약한 전, 월세라도 자신이 갱신을 희망한다면 1년을 더 마저 채워 2년을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2년 미만의 전·월세 임대차에서

최원철의 미래집

금리 인하만 기다리다간 또 '벼락거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3월 넷째 주 0.01%로 반등했는데, 10주 연속 상승하며 5월 넷째 주에는 0.06% 오르는 등 상승 폭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1년 넘게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치솟은 전셋값이 매매 가격까지 밀어 올린 것입니다.거래량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올해 아파트 거래량은 1월 2608건, 2월 2569건이던 것이 3월 4208건, 4월 4343건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5월도 벌써 2월 거래량을 넘어선 2583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별 거래량은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아파트 가격을 예측할 때는 3가지 동향, 매매, 전세,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 향후 집값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가격과 거래량 등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전고점의 95% 수준까지 올라갔고, 일부 지역은 이미 전고점에 육박했습니다.아파트도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 아파트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해 호가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조금 더 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져야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에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고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야 국내 금리도 내릴 텐데, 미국은 빨라야 9월에나 금리 인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하지만 기준금리가 내릴 때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기다려줄지는 의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다우지수 편입종목은 30개뿐…미국주식 알고 투자하자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와 코스닥지수는 한국거래소(KRX)라는 기관 한 곳에서 집계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양대 주식시장인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을 아울러 대표하는 주가지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입니다.S&P500지수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라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발표하는 지수이며 다우지수는 ‘S&P Dow Jones Indices’라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입니다. 지난 5월17일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4만 포인트를 돌파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다우존스 지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주가지수일까요?첫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우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30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입니다. 같은 미국의 S&P500지수는 약 50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한국의 KOSPI200지수도 200개 종목으로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그야말로 초우량 대기업 30개의 주식만 다우지수의 산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97년 이후 27년간 교체된 종목은 8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우지수 산출에서 편출되는 기업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의 주주들은 큰 기대감에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지난 2월에는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WBA)라는 드럭스토어 리테일 기업이 빠지고 온라인 상거래 기업인 ‘아마존(AMZN)’이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이 종목의 교체는 오프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정부가 적립금 지원, 수수료도 저렴한 '푸른씨앗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속연수와 퇴직 직전 급여수준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는 확정급여형(DB)과 매년 계좌로 입금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점점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근로자들은 이 퇴직연금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이런 고민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2023년말 기준으로 1만5000개의 사업장과 7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50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적립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운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외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중소기업은 월평균 보수 268만원(2024년 기준)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12만원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결코 작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 268만원이라는 기준은 최저임금의 130% 수준에서 결정되는 수치로 매년 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변경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핵심 사항인 10% 지원금 혜택은 원래 사용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2024년부터 근로자에게도 10%의 지원금이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사용자 부담금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치매 걸린 아버지 250억 건물, 오빠가 가져갔어요"

자산가 A씨는 아내 B씨와의 사이에 아들 C와 딸 D를 두었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80대가 된 현재는 A씨는 아들 C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5년 전에 치매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 점차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아들 C는 아버지 A씨가 소유하고 있던 25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증여해 자신 앞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도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오빠의 행동을 막고 싶은 딸 D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변호사를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는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처분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들도 상속인이니 상속인으로서 부모님 재산에 대해 권리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의 재산은 오로지 부모님만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어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권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나 생기는 권리입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원하셔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면, 설사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노령으로 인해 재산 처분과 같은 중대한 법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그 가격엔 안팔려요"…내 집 가격을 중개업소가 정하다니

아파트의 가격은 누가 결정할까요. 집주인이 결정할까요? 집주인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얼핏 집주인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결정합니다. "그 가격에는 안 팔립니다", "요즘 손님 없어요" 하는 순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집주인들은 바로 가격을 내려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못 팔고 손님이 없다는 것은 중개업소 한군데의 얘기입니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뜻입니다. 경쟁 부동산의 매물가격보다 낮아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집주인의 사정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다음의 얘기들은 모든 중개업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의 사정을 잘 봐주고 집주인 못지 않게 발 벗고 나서주는 중개업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한번씩 내놓는 집을 두고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중개업소에 신뢰는 떨어지게 됩니다.집주인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집주인들이 받는 정보는 시장 정보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운영 정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확하지 않고 그들 부동산의 운영 목표(계약해서 돈 벌어야지)에 따른 정보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본인의 가장 크고 중요한 재산 가격을 중개업소가 정해준 가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있지도 않은 매수 손님을 가정해서 다른 부동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할 수 있는 매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야 중개업자 본인이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집주인들은 중개업소에만 전화합니다. 전부는 아니

최원철의 미래집

"상가 분양 받으면 상갓집 된다"…'좀비 상가' 속출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소규모 상가와 중대형 상가 모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5.7%로 감소했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8.4%로 줄었다고 하지만,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좀비 상가가 많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집합상가는 공실률이 9.0%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실률이 줄어든 곳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2022년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42.1%였던 명동은 다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니 올해 1분기 1.8%로 확 줄었습니다.하지만 신촌·이대 상가는 공실률이 18.3%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비하면 2배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대학생들이 저녁 모임을 하지 않으면서 상권을 찾는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학번인 대학 선배들은 모인 적이 없으니 후배들에게 저녁 자리를 갖자는 말도 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그렇다고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올만한 동력도 없습니다. 랜드마크로 삼을만한 외식업체가 없는 탓입니다. 결국 비싼 임대료만 유지하다가 홍대나 연남동 상권에 밀려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아예 상권을 포기하고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강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가로수길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초토화됐고 청담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지난해 말 17.9%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약간 낮아졌지만, 그래도 16%에 달합니다.각 지역 주요 상권이 침체한 것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내국인 소비여력이 줄어든 여파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심리지수는 기준선 100을 하회하는 98.4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심리지수가 비관적으

송승현의 부동산 플러스

"1주택자 종부세 빼주자" 폐지론 급물살…이번엔 가능할까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종부세는 2005년에 도입된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며,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나옵니다.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도입 이후 줄곧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지역별 부동산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을 제기했습니다.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과 함께, 종부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종부세 폐지는 주택 보유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종부세의 찬반 논리는 뚜렷합니다. 찬성하는 측은 종부세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1주택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비자발적으로 매물을 내놓거나 주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주거처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반대 논리도 존재합니다. 종부세 폐지는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토

2024년 06월 08일

오늘의 투표

국내 1위 엔터사 하이브 내홍 휩싸여…K팝 타격 입을까

종료 : 2024.04.23~2024.05.30 (346명 참여)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하이브는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자회사 어도어의 수장 민희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어도어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뉴진스 베끼기’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자회사 간 이해상충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달 컴백을 앞둔 뉴진스는 4세대 K팝 걸그룹 대표 주자로 손꼽힙니다. 하이브의 내홍이 대한민국 대표 K콘텐츠로 꼽히는 K팝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십니까?

  1. 1.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는 이번 사안으로 핵심 지식재산권(IP) 손상이 우려된다. K팝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2. 2. 하이브의 내홍은 회사 내부의 사안인 만큼 K팝 산업의 영향력과 성장성에는 타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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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만에 3,200억 원 손실…시장 흔든 트레이더 [글로벌마켓 A/S]

미국 뉴욕증시가 월가 전망을 웃돈 5월 고용보고서로 인해 조정을 받았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일제히 치솟는 등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갔다. 현지시간 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7포인트, 0.11% 하락한 5,346.99, 나스닥은 1만7,133.13을 기록했다. 이날 S&P500 지수는 애플의 주가 상승과 엔비디아의 낙폭 만회로 장중 5,375선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가를 썼지만 주말을 앞둔 관망세와 다음

도요타 시총 3조엔 증발

품질 인증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시가총액이 1주일 만에 3조엔가량 줄었다.7일 도쿄증시에서 도요타 주가는 전일 대비 1.65% 하락한 3219엔에 거래를 마쳤다. 인증 비리가 밝혀지기 직전 거래일인 5월 31일(3401엔) 대비 5.4%가량 하락했다. 도요타 시총은 지난달 31일 53조7186억엔(약 472조원)에서 이날 50조8440억엔으로 2조8746억엔(약 25조원) 감소했다. 도요타는 지난 3일 코롤라 등 7개 차종의 품질 인증(형식 지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도요타 시총이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를 따라잡는 듯 보였지만 이번 인증 부정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테슬라 시총은 5675억달러(약 775조원) 수준이다.인증 부정이 도요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롤라 등 3개 차종의 생산이 중단됐지만, 이들 차종 생산량은 연간 약 13만 대로 전체의 1% 수준이다. 국토교통성은 해당 차종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이달 완료할 방침이다. UBS증권은 “1개월 판매 중단으로 영업이익은 최대 150억엔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4조3000억엔)의 1% 이하다.업계에선 실적보다 품질 관련 지배구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히노, 다이하쓰 등 계열사 부정행위를 바로잡겠다던 도요타마저 비리를 저지르자 ‘이제 못 믿겠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골드만삭스는 “법령 준수 관점에서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경제 원리 안 따르는
최저임금제의 민낯

지난달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급등해 심의 과정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급에 직결되는 만큼 청소년 여러분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