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도 없는 놈들 사실을 알려주면 명예훼손죄라니.. 명예훼손죄 없어져야하는 거 아닙니까? 민사상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미국 여타 선진국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한국도 빨리 없어졌으면 합니다. 왜 공공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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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js51375님의 댓글
- 쓰레빠 pjs5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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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이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판사는 옷벗으면 변호사니까 피해자 놓고 변호사랑 흥정하는 꼴이고. 피해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경찰 말단공무원 법관 누구하나도 피해자의 고통엔 관심이 없지.
ㅡㅁㅡ님의 댓글
네가알고싶다님의 댓글
휴일님의 댓글
네버님의 댓글
참치뱃살님의 댓글
강남구민국님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