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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이없는 근황

작성자: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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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3
조회 10464
유머빠
2022.01.02

소액사건 심판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더니

대법원이 지멋대로 하위 규칙으로 "소액사건은 3천만원"이라고 규정해서

그냥 수천만원짜리 사건을 이유도 없이 판결 땅땅 내림 ㅋㅋㅋ

댓글목록

KRBR님의 댓글

쓰레빠 KRBR 2022.01.02 11:17
판새들한테는 3000도 소액인가봐

빡치네님의 댓글

쓰레빠 빡치네 2022.01.02 11:42
말이냐 방구냐..

커피넉잔님의 댓글

쓰레빠 커피넉잔 2022.01.02 14:02
요즘 진짜 판사새끼들 자격 심각하게 문제임

유일無님의 댓글

쓰레빠 유일無 2022.01.02 16:16
진심 AI로 대체하면 안되나?

ineffabilis님의 댓글

쓰레빠 ineffabilis 2022.01.02 16:31
3천만원이 뉘집 개이름인줄 아나보다...

노놉님의 댓글

쓰레빠 노놉 2022.01.02 17:25
대법 정신 놨어?

Mountking님의 댓글

쓰레빠 Mountking 2022.01.02 18:42
자격미달이다 진짜..

헌터스님의 댓글

쓰레빠 헌터스 2022.01.02 20:29
많이 받아 쳐드시기 때문에 현금감각이 없나보네

카누님의 댓글

쓰레빠 카누 2022.01.02 21:19
판새들한테 3천만원은 소액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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